2011년 이후 한국과 인도의 교역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은 그 원인을 외부적으로는 ▷과당경쟁 ▷수요 감소 ▷환율변동 등에서, 내부적으로는 ▷현지시장 발굴 한계 ▷생산성·경쟁력 하락 등에서 찾았다. 무역협회는 인도가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국인 만큼 품목별로 세분화 전략을 세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품목별 대인도 수출 경쟁력 및 수출 애로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인도 교역이 정체되는 동안 인도와 중국의 교역은 급속도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도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으나, 2017년 우리나라는 3.6%를, 중국은 16.2%를 기록했다.
◇전자기기·기계류, 기술 집약적 제품으로 수출 품목 재구성해야 = 품목별로는 전자기기 수출에서 중국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미국 등은 2014년을 전후로 시장 경쟁력이 하락세인 반면 중국은 2015년 반등했다. 우리나라와의 경쟁은 중국이 가장 치열한 모양새지만, 2010년 이후 전선·케이블(HS8544)과 같이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저부가·저기술집약적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점점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과의 경쟁가능성은 2010년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품질 중심의 수출품목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도 반도체(HS8542)의 경우에는 전망이 밝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의 반도체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에 불과했으나, 한국의 대인도 반도체 수출은 연평균 39.2%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이를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의 세계 경쟁력 강화와 연관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CEP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기업들의 CEPA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고 해석했다.
기계류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수출국의 상황이 모두 좋지 않다. 한국의 엔진부분품(HS8409), 밸브(HS8481), 베어링(HS8483), 원심분리기(HS8421)는 한-인도 CEPA 양허 혜택으로 경쟁력이 강화됐으나, 금속주조용 주형틀(HS848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HS8479), 후드(HS8414) 등은 대 세계 수출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무역협회는 일본, 독일, 미국 등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기업들은 가장 큰 경쟁상대로 중국(39.7%)을 꼽았다.
응답기업 중 91.4%는 인도의 수입관세가 다른 국가의 수입관세보다 높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비관세 또한 응답기업 중 96.0%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복잡한 통관절차(72.4%)를 대표적인 인도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으며, 이밖에도 기술 및 인증규제(8.6%), 세이프가드(5.2%) 등이 언급됐다.
무역협회는 “가격 측면에서 중국에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도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와 디지털 경제화 진전을 위한 ‘디지털 인디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계류(HS84)와 전자기기(HS85) 중심의 자본재·중간재 수입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기, 정밀계측기기 등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요하는 제품과 건강·미용 제품, 퍼스널 케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매력과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철강·유기화학품, 비관세장벽 완화 노력해야 = 인도의 철강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인도 CEPA가 발효된 2011년 발효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열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HS7208),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HS7225)과 같은 추요 철강 수출품의 인도 내 점유율은 확대되는 추세다. 스테인리스강 폭 600mm 미만 평판압연제품(7220)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덤핑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HS 722020 품목의 대인도 수출은 반덤핑 조치 종료 이후 급증했다.
대인도 철강·철강제품 수출이 감소·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8.1%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 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했는데, 철강(HS72) 품목의 경우 다양한 경쟁상대를 지적한 반면, 철강제품(HS7307·7312·7318·7323) 품목 수출기업의 경우 중국을 지적한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38.1%가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를 들었으며, 철강·철강제품의 경우 대부분 CEPA 양허 대상인 만큼, 관세보다는 비관세 문제(반덤핑 40%, 기술·인증규제 15%)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화학품에 대한 한국의 인도시장 경쟁력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대인도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HS2917)은 인도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5년 테레프탈산과 그 염(HS291736) 품목은 반덤핑조치 이후 수출이 2014년 3억9000만 달러에서 2016년 50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일본 또한 2009년 이후 경쟁력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며, 미국은 한국과 유사한 모양새다.
두 품목에 대해 무역협회는 양국 간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도 중앙정부와 제도적 기술 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통관절차에 대한 영향력은 주 당국이 더 크기 때문에 주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설명이다. 또한 2018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무역구제 협력회의의 정례화’를 상호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화채널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자동차, 적극적인 CEPA 활용 필요 = 플라스틱의 경우 한국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2013년을 기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HS3904)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양국 간 경쟁은 심화됐다. 에틸렌의 중합체(HS3901), 스티렌의 중합체(HS390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HS3902), 아크릴의 중합체(HS3906) 등도 일-인도 CEPA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경쟁상대로 중국(33.3%)과 인도 로컬기업(28.6%)을 꼽았다. 특히 HS3920대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응답기업 중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45.5%는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40.9%는 인도가 더 높다고 응답했다. 인도의 관세가 높다고 응답한 기업 중 HS3910~HS3920대 품목이 비교적 많았으며, 응답기업의 수출 품목을 6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CEPA 미양허, 또는 5~6%대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었다.
최근 인도는 자동차산업 현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 또한 일부 한정된 부품만을 수출하면서, 그 품목이 유사해져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HS8708)의 대부분은 한-인도 CEPA의 양허에서 제외돼 15%관세가 부과된다.
무역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CEPA 활용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플라스틱(HS39), 자동차 부품(HS87)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양허 대상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이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들은 무협의 FTA종합지원센터, 뉴델리에 개소된 CEPA활용지원센터, 인도투자청의 코리아플러스 등을 활용하고, CEPA 전담 인력을 육성해 CE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