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사례

kimswed 2018.09.17 07:03 조회 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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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FTA 활용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M사는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이다. 2016년 매출액은 약 6조 원, 수출은 7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주력 생산품은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모듈, 주차보조 시스템 등의 핵심 부품을 망라하며 최근에는 고부가가치의 미래 자동차 부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사는 기술과 글로벌화를 경영의 기치로 내걸고 ‘기술이 비전이고 미래’라 한다. 또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업계의 해외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유럽 등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M사가 기술과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하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특성 상 세계적으로 통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일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부품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FTA 활용도 예외가 아니었다. M사는 우리나라가 FTA 체결에 나서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FTA 활용을 다각적으로 모색했고 이를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 삼았다. 완성차 업계에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직수출에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M사와 함께 일하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원산지 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수 과제 중 하나였다.

 

협력업체 집체 교육·세미나 병행

 

M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FTA 활용 업무에 밝은 관세사를 영입한 데 이어 지난 2010년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FTA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협력사에 대한 FTA 실무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했다. 첫 번째는 협력업체 200여 개 사를 동시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집체 교육이다. 집체 교육은 평택세관 등과 민관 합동 FTA 실무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전반적인 FTA 활용지식, 신규 협정의 주요 내용 공유, FTA 활용 관련 동향 등이 교육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업종별 소규모 세미나다. 여기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수취 우선순위에 따라 원자재 공급업체, 주단조·프레스·사출 가공업체, 정밀가공·표면처리·도금 업체, 전기·전자 및 조립업체 등으로 그룹핑한 기업에 대해 FTA 능력 향상과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 방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원산지 판정, 공정별 판정의 유의점, M사가 운영하는 시스템 등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M사가 협력사에 대한 집체 교육 및 업종별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2015년 M사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협력사의 FTA 담당자가 바뀌는 비율은 40%에 달하고 FTA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는 담당자도 43%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업체가 FTA 관리에 전산시스템을 쓰지 않는 비율은 37.5%에 달했다. 요컨대 원산지관리 업무가 정착되지 못한 협력업체가 많은 것이다.

 

원산지관리 시스템 공유, 컨설턴트 지원

 

M사는 일찌감치 FTA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업체와 공유해왔다. 2011년 3억 원을 들여 도입한 M사 FTA 관리 시스템(K-Origin)이 그것이다. M사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 검토한 품목분류(HS코드) 자료를 K-Origin에 업로드 해놓고 협력업체들이 접속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HS코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협력업체가 어려워하는 품목분류를 지원했다.

 

M사가 납품을 하는 완성차 업체, 관세청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FTA 교육 스케줄, FTA 활용 지원사업 등도 찾아내 협력업체와 공유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협력사에 대한 컨설턴트 제공이다. M사는 관세법인과 계약을 맺어 원산지 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컨설턴트(관세사, 원산지관리사)를 파견했다. 컨설팅에 소요되는 월 500만 원가량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했다.

 

M사는 해외투자를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에 FTA 체결 지역을 적극 고려해왔다. 인도 조향공장(한-인도 CEPA), 미국 조지아공장 설립(한-미 FTA), 폴란드 공장(한-EU FTA) 등이 좋은 예다. M사는 이들 현지공장의 FTA 활용을 위한 시스템도 속속 개발하고 있다. 독일의 브로제와 M사의 합작법인을 인천 송도에 설립한 것은 한-EU FTA의 효과와 활용 방안을 검토한 산물이다. M사는 “합작투자사 설립을 통해 독일의 투자를 유치한 배경은 한-EU FTA”이라면서 “자동차 부품에 사용 비중이 높은 모터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M사는 2015년 하반기 원산지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와의 협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었다. M사와 협력업체가 쌍방향으로 공유하는 FTA 협업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M사의 FTA 협업 시스템 개발 개념도]

 

 

 

 

 

FTA 사후검증 공동 대응

 

M사가 FTA 협업 시스템의 개발에 나서게 된 데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작용했다. 대외적으로는 업무량 급증이 있었다. 한-EU FTA 체결 후 사후검증 사례가 급증한데다 한-미 FTA의 경우 직접 검증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었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수입품의 원산지가 기준에 맞는지를 수입 국가 관세청이 나중에 따져보는 작업이다.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이 있는데 유럽연합(EU)은 간접 검증을, 미국 등은 직접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세관이 직접 검증에 나선다는 의미다. 그만큼 더 까다롭다. 게다가 앞으로 우리나라 교역량의 85%이상을 FTA 체결 국가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 간 FTA 협력 체제 구축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대내적 요인도 있었다. 납품업체의 기업 환경이 복잡하고 ERP 활용 회계유형도 제각각이었다. 또한 전문 인력도 부족했고 자료 관리도 엉성했다. 더욱이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새로운 FTA가 발효될 경우의 대응 능력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M사에 대한 납품업체의 의존이 심화되었고 이를 뒷받침해줄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FTA 협정 및 HS코드 관리 △자동차 부품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FTA 판정기법 △사후검증 체계 구축 △BOM 통합 관리 및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등이 긴요했다. 부품 납품업체들을 위해 이런 기능을 두루 갖춘 FTA 협업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이 M사의 계획이었다.

 

M사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FTA 협업 시스템 개발에는 크게 4가지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BOM 통합관리와 정보교환’, ‘FTA 협정 및 HS코드의 통합관리’, ‘회계 기준과 수불부 역산출 등의 기능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판정’, ‘협력업체 사후검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협력업체가 판매 및 원자재 구매정보를 업로드 하면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고 M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에 연관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또는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M사가 1년간에 걸쳐 개발한 FTA 협업 시스템은 부품 협력업체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단순 반복 작업의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 제고, 사후검증에 대한 불안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FTA 활용 관세절감 112억 원 규모

 

M사는 FTA 활용을 통해 여러 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첫째는 부품 수입에서의 관세 절감으로 2016년 기준 수입관세 절감액은 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해외 거래선 및 현지법인이 얻는 관세 혜택이다. 이 중 현지법인의 관세 절감액을 보면 중국법인 6억 원, 인도법인 2억 원, 미국법인 84억 원, 유럽법인 20억 원 등으로 2016년 한 해 동안의 절감액이 112억 원에 달한다.

 

셋째는 수출 확대이다. M사는 미국, EU 등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개선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일 A사로부터 브레이크 2,000억 원 규모를 수주했고 미국 B사로부터 부품 5억 2,000만 원 규모, 이탈리아 C사로부터 제동장치 1,760억 원 규모를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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