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도 진남방정책(進南方政策)을 기대하며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G3’ 인도 상한가 지속 = 인도 모디 총리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7일 대선 축하 통화에서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 이은 5번째 외국정상의 축하 전화로 중국, 러시아에 앞서 인도 정상이 우리 대통령 당선자에 축하 전화를 한 최초의 사례다.
대외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신정부 정책방향과 인도, 특히 모디 총리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협력 의지가 교차한 결과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비동맹 외교의 맹주이자, 14억 인구 경제대국인 인도에 군사, 외교, 경제협력을 요청하는 미국, 일본, EU의 구애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9월의 인-중 유혈국경 충돌과 11월 최초의 인도계 미국 부통령 당선을 거쳐 인도는 아시아판 나토(NATO)를 지향하는 쿼드(QUAD)에 가입했다.
쿼드를 주창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8일 인도 현지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대러시아 협력 중단을 요청하고 향후 5년간 500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인도 모디 총리의 한국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6000만의 구자라트 주는 모디 총리의 고향이자 오늘의 모디를 있게 한 정치적 디딤돌이다.
2001년 주총리 취임 후 13년 재임기간 중 기업 친화정책과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제조업 및 외국인 기업 유치, 디지털화를 통해 재임 연평균 1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고 한촌이던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역동적인 주로 변모시켰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인도 총리로 발돋움했고, 이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제조(Make In India)’ 비전은 그 구자라트 성장모델의 인도판 적용이다.
이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제품이다. 현재 인도 시장에는 일반 생활용품부터 원료, 부품, 기자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연 200억 달러 이상 중국산 전기계를 수입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의 80%, 세계의 약국인 인도 제약산업 원료의 80%, 핸드폰 시장의 60% 이상을 중국산이 잠식하고 있다.
이는 인도 토종기업, 대표기업, 전략산업을 싹틔우고, 성장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인도의 숙적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와의 군사, 경제협력을 강화해 인도양을 봉쇄하는 다이아몬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가 마지막까지 숙고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포기하고, 비동맹 기수임에도 친미 반중의 쿼드에 가입한 이유다.
●모디 총리의 경제발전 롤 모델, 한국 = 향후 5년, 10년 인도의 핵심 산업이 무엇일지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 생산연계 인센티브)라는 선택과 집중 산업정책을 보면 된다.
배터리, 5G 통신, 전자, 전기차, 반도체, 특수강, 제약, 태양광, 섬유, 식품가공 등 14개 전략 산업을 선정해 승인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인도기업에 향후 5년간 인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금액에 대해 평균 5%를 현금 인센티브로 주는 획기적인 산업진흥책이다.
매년 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6%를 넘고 정부지출의 20% 이상을 이자 상환에 써야 하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 300억 달러를 이 정책에 별도 배정해 놓았고 삼성전자, 폭스콘(Foxcon)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 릴라이언스(Reliance), 타타(Tata) 등 인도 대표기업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 산업 대부분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경영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도가 절실하게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고대하고 있다는 점과 전례가 없던 모디 총리의 대통령 당선인 축하 인사의 배경일 것이다.
구자라트 경제 수도 암다바드에는 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사바르마티(Sabarmati) 강이 있는데 마치 한강과 그 주변을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다.
주총리 재임 기간 중 한국과 비슷한 6000만 인구 구자라트주의 롤 모델은 미국, 영국이 아닌 한국이었다. 모디 자신이 우리의 발전모델에 대해 수많은 연구와 공부를 했고 그것이 이 사바르마티 강변 개조 사업에 반영된 것이다.
현재 인도는 연 150억 달러를 수출하는 우리의 7대 수출대상국이다. 진출기업도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가전 1위의 LG전자, 110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현대기아차와 협력기업 등이 있고 이들의 현지화 노력,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업장을 지키는 우리기업인들의 강인함으로 인도 현지의 평가도 매우 우호적이다.
발표된 포스코의 구자라트주 일관제철소 건설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제 3의 중흥기에 접어들 것이다.
탱크, 잠수함, 전투기 등 방위산업도 인도가 한국산 협력을 고대하는 분야다.
한화테크윈이 현지조립, 생산 조건으로 100기를 수출한 K-9 자주포는 파키스탄 및 중국 분쟁지역에서 발군의 성능을 보여 준 바 있다.
2019년 1월 모디 총리가 인도 구자라트 주에서 K9 자주포 현지 개량 모델인 ‘K9 바지라(VAJRA-T)’ 생산 공장 준공식에 직접 참석, K9 현지생산 1호기에 직접 올라 시승한 장면은 이를 반영한다.
반면 우리가 인도로부터 배워야 할 분야, 인도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해야 할 분야도 많다. 인도는 서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발사체 개발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재 53개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IT, 소프트웨어 분야는 연간 16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 제 1의 ITeS 수출국가로 그 중심지인 중남부의 벵갈로르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Google) 등 초일류 다국적 기업은 물론 삼성, LG 등 많은 한국기업이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10대 ITeS 기업으로 성장한 인도의 TCS, Infosys, HCL 등은 자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우수 한국산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적 네트워크와 연결시키고자 코로나19 와중에도 해당임원의 한국 출장을 강행하고 있다.
●‘진남방정책(進南方政策)’을 기대하며 : 인도의 향후 20년은 G2 중국의 지난 20년 길 = 인도와 중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80년 기준 1인당 소득도 전체 GDP도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중국은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통해 이제 1인당 소득 1만 달러, 경상 GDP 14조 달러를 넘는 ‘G2’가 되어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보다 12년 늦은 1991년에 시작된 인도의 경제 개방화, 개혁은 1947년 독립 후 1980년대까지 지속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카스트 유제로 지난 30년간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해 현 인도의 경제규모는 1인당 소득 2200달러, GDP는 3조 달러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3조 달러 ‘G5’로 도약한 것도 지난 7년간 모디 총리 집권 시의 연평균 6~7% 성장률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중국 인도 간 성장세는 조금씩 역전되고 있다. 국가 주도 투자에 기초한 중국의 양적성장 모델은 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넘어 질적 성장이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효율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고 평균 연령 38세로 늙어가고 있다.
올해 중국은 사상 최초의 5%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 일본 서구의 대중국 포위망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반면 민주 인도는 이제 확실한 고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특히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후 인도 경제, 산업계와 일반 국민에 가져다 준 자신감과 창업 붐은 가장 큰 자산이자 성장 원동력이다.
2024년까지 예정된 2기 모디 정부는 2035년 10조 달러 GDP를 목표로 전진하고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EU의 대인도 지원, 협력은 지속 우상향 추세다.
인도, 중국 간 비교지표로 자주 제시되는 것이 양국의 연령별 인구분포도다.
평균 연령 38세의 중국은 이미 가분수 구조이나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인도는 인구경제학상 이상적이라는 준 피라미드형 구조다.
교육받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인도의 10대, 20대는 이들이 30대, 40대가 될 향후 20년간 인도경제의 구매력과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보루다. 인도 밖에서, 인도 내에서 모디 총리와 함께 인도경제를 밝게 보는 대표적인 이유다.
1997~98년 IMF 외환위기를 넘어 한국경제가 세계 7개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주요인으로 G2로 성장한 인접 중국의 존재와 고성장세를 든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전체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몽’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중국발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한-인도 협력 확대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인도와의 교역액과 투자액은 중국과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연간 100억 달러 가까운 무역적자로 인도의 한-인도 CEPA 개정 요구와 반덤핑 및 비관세장벽 공세는 거세다.
지난 4년여 대인도 수출은 거의 정체 추세이고 우리의 대인도 직접투자 누적액 80억 달러는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인구, 성장성, 시장면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체국이라 할 인도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향후 20년간 중국이 지난 20년간 걸어온 G3, G2화 대국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내년 2023년은 한-인도 국교수립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인도 자체, 그리고 주변 정세도 한-인도 협력관계를 몇 단계 도약시킬 호기다.
지난 20여 년 G2로 성장한, 그러나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중국의 대체국 그리고 보완국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인도다.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의 인도 신남방정책(新南方政策)을 뛰어 넘는 인도 진남방정책(進南方政策 : Advanced Southern Policy)을 기대한다.
※ 이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KOTRA 및 한국무역신문과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인도와 중국의 인구분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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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Visual Capit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