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오영사

kimswed 2014.07.09 08:52 조회 수 : 682 추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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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오 영사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이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 문화, 정치 등 다방면으로 교류의 폭이 넓어지면서 베트남과 한국간의 인구 교류도 급격히 늘어났다.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결혼, 유학, 등의 이유로 한국과 베트남을 방문하는 인구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호치민 총영사관의 유성오 영사를 만나 현재 비자업무의 개선점은 없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비자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라자 독자들을 위해 소개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일선기관에서 직접 외국인관련 업무를 했고 법무부 본부에서는 출국금지, 귀화심사, 외국인정책 총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호치민영사관에서 비자영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2월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2. 호치민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국과 비교하여 호치민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올해 2월 24일부 영사관에 부임하였습니다. 호치민은 베트남 최고의 상업도시인 만큼 거리가 역동적이고 맑은 하늘과 날씨가 참 마음에 들었고 사람들 또한 매우 친절하였습니다. 과일과 쌀국수도 듣던대로 매우 맛있었구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호치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도로에 많은 오토바이로 인해 규제가 없고 무질서하다는 첫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몇 개월 지내보니 베트남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질서와 약속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법이나 제도처럼 문구에 규정된 외형적 규제가 아닌 사람들 스스로의 약속을 통한 보이지 않는 규제로 도시가 제법 굴러가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간 우리가 한국에서 익숙해 있던 그 많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과 관광 등의 수요가 늘면서 비자관련 업무량이 많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한-베간 교역과 문화교류가 많아지면서 인구의 이동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영사관 비자발급 건수도 2009년 20,096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30,12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혼이민자의 부모들의 방문도 늘어난 것이 원인인데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관광객 이탈, 유학생이나 부모들이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하여 술집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취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한국에 입국도 금지되고 불법취업한 기록이 계속 남아 있게 되어 나중에 사업이나 친척방문 등 정말 필요해서 한국에 가고자 할 경우 비자가 불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돈벌이 유혹에 넘어가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비자 담당 영사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어 심사기간도 다소 늘어났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영사 증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서류간소화, 발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비자 간소화와 관련하여 최근 베트남인들과 교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관광객 및 우수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이민정책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사증수수료 인하, 재정입증서류 면제를 비롯해서 유학생에게 호구부 제출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비자설명회를 통해 서류간소화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5. 앞으로 비자업무등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람들과 교민들을 위한 또 다른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앞으로 3년간 호치민에 근무하게 되는데 부임 전 본부에서 외국인정책 총괄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교민들과 베트남인들에게 유용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해서 한국 방문시 일일이 영사관을 방문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영사관 민원실이 오래되고 협소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는데 민원실을 개축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영사관을 찾은 민원인들이 편안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법무부의 비자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류의 베트남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한국내 체류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비자정책 업무의 본질입니다.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정책은 크게 관광객 유치, 유학생 유지, 결혼이민자 적극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굴뚝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객 유치는 법무부를 비롯한 전 정부부처의 현안입니다. 베트남의 잠재적 관광 수요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은 우수인재의 확보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인재확보는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베트남의 젊고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학생 확보정책이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젊을 때 한국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지한파가 되어 베트남의 정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이 된다면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입니다. 베트남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잇도록 지원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결국 국가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잇는 기반마련을 위한 각종 제도나 예산이 뒷받침될 것이고, 동시에 결혼이민자 스스로도 남에게 도움받는 존재가 아닌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자립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6. 교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부임 초기이고 영사인력이 감축된 상태에서 비자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매진하다보니 교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영사관 방문객이 증가하여 행정인력을 접수 카운터에 집중배치 하다 보니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 대하여 즉시 응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 비자과 민원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민들의 쓴소리도 기꺼이 경청을 하겠습니다. 비자과에 비치된 민원접수함을 이용하셔도 되고 영사관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오 영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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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인천공항 여권감식관
2006 수원출입국사무소 조사관
2008 법무부 귀화담당관 
2014 호치민 영사관 비자 영사
학력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1995)
가족 처, 1녀 1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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