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08:18 조회 수 : 152

갑은 특정분야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을은 병과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갑의 기술적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 중이다.

 

을은 병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을의 특허권에 따른 실시권을 받아 그 특허기술로 동 설비공사에 참여할 것이고, 그 실시권료를 갑에게 지불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갑은 을에게 이 약속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했다. 을은 ‘시기가 너무 이르고, 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시권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계약서를 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양해각서)는 쓸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자문을 구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우선 MOU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야 한다. 을이, MOU를 제안한 이유는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통상적인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계약서(Agreement, Contract)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목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그 MOU 또는 Agreement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그런 의지가 MOU에 명확히 나타나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된다.


그러므로, 을이 MOU를 허락한다면, 갑의 전략적인 대응은 MOU라는 제목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법적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를 나타나게 하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시권에 대한 범위(특정프로젝트 즉, 위 설비공사에만 사용, 비독점, 제조, 판매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등) 및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을이 병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타사의 기술을 이용할 경우의 페널티 등을 정하고, 분쟁의 관할지 및 준거법을 정하면, 이 MOU에서 당사자의 법적구속력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진행한 후 갑은 을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을의 법무팀에서 보내온 MOU를 검토한 바, 법적구속력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시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관할지 및 준거법 조항을 추가해 을에게 제시했다.

 

MOU가 체결될 경우, 을이 병과의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이 자신의 특허기술로 설비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실시권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간의 약속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그 약속의 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표명이다. 그러므로, MOU 또는 계약서를 법적구속력이 있게 작성하려면 당사자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72
116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115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78
114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 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152
112 해외 현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kimswed 2020.06.30 148
111 방향제를 생산할 때 ‘배합’은 ‘단순한 혼합’인가 kimswed 2020.06.19 84
110 갑작스럽게 제출하라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kimswed 2020.06.02 148
109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 수입요건에 대한 기업심사 kimswed 2020.05.16 227
108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9
107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65
106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8
105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TOP6 kimswed 2019.11.25 108
104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93
103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6
102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6
101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kimswed 2019.10.04 124
100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64
99 대행사로 외화 청구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kimswed 2019.07.22 246
98 D/A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부담 해결 방법은 kimswed 2019.07.20 292
97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imswed 2019.07.12 137
96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56
95 태양광 PV 플랜트 해외진출 때 주의할 점 kimswed 2019.05.07 103
94 무역분쟁, ‘계약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kimswed 2019.04.08 178
93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11
92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11
91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190
90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8
89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3
88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