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FTA

kimswed 2014.05.01 07:45 조회 수 : 540 추천:96



농민 등 일부업종 종사자들, 적잖은 피해 발생할 것

베트남 정부가 최근 한국, 유럽 등과 연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 등 일부업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짠흐후잉 베트남 국제통상정책 자문위원장은 “FTA가 타결되면 농민 등 일부업종 종사자들이 한층 심한경쟁에 내몰릴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 역시 FTA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FTA 체결시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주변국들의 관측과 달리 일부 업종과 영세업체들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잉 위원장은 특히 “FTA로 관세 장벽이 제거되더라도 상대국가들이 다시 검역 등 기술적인 장벽을 신설할 것이며, 아울러 반덤핑 제소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당초의 기대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FTA 협상을 진행할 때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의 여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베트남의 싱크탱크 경제관리중앙연구소의 버찌탄 부소장은 “경제블록에 통합되지 않으면 베트남 역시 발전을 이룰수 없다. TPP가 실제 베트남에 버거운 협정인지는 정부가 초반 취약업종을 어떤 방식 으로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정부는 현재 한국, 유럽자유무역연합,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3개국관세동맹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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