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투자시유의사항

kimswed 2007.08.02 21:52 조회 수 : 1451 추천:427





대캄보디아 투자시 유의사항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의 국내정국 안정과 국제사회의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원조(ODA)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경제사회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투자가 모집 등을 내세워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기사건들도 증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EDCF 차관사업이나 무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엄정한 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유혹에 기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신도시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 면허를 받았다고 하면서 투자가들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 취득하게 되는 법인설립 등록증이나 양해각서(MOU)를 정식 사업면허인 것 처럼 과장하여 사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일부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현지인과의 합작법인(현지인 지분 51% 이상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가 가능)을 설립하거나 현지인 차명을 이용한 편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지가가 상승하면 현지인과의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므로, 부동산은 사업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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