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항공운송

kimswed 2013.05.01 07:54 조회 수 : 661 추천:126



지난 4월 8일, 응웬떤중(Nguyễn Tấn Dũng) 정부총리는 항공운송경영과 공동항공활동에 관한 의정서 제30/2013/ NĐP에 서명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본금 조건이 이번 의정서 내용 중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비행기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국내선만 운행하는 항공사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3000억 동이며, 국제운송노선을 추가 개발하면 7000억 동이 필요하다. 이는 2007년에 발행된 이전 의정서에 비해, 각각 1000억 동과 2000억 동이 증가한 수치이다.

   최소자본은 비행기 대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한다. 예를 들어, 11~30대를 보유한 항공사는 국내선을 위해 최소 6000억 동과 국제선을 위해서는 1조 동이 있어야 한다. 30대 이상을 보유한 항공사는 각각 7000억 동과 1조 3000억 동이 있어야 한다. 이전 규정은 비행기 30대 이상을 보유하고 국제선을 운항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은 1조 동이었다.

   베트남으로 수입해 온 중고비행기 연식(나이) 규정: 승객운송 비행기에 대해: 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은 비행기는 구매 또는 전세 계약에 의해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다. 제조일로부터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년을 넘으면 안 된다. 특별히,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제조일로부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25년이 넘어서는 안 된다. 화물, 우편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기에 대해서: 제조일로부터 15년을 넘은 비행기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에 의해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다. 제조일로부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25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새 의정서는 또한, 경영허가의 유효 기간을 단축하였다. 이전에는 항공사가 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4개월이 지나도록 노선을 확장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18개월로 단축되었다.

   위와 같이 변화된 규정의 기본 취지는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능력 부족인 항공 투자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007년 발행된 의정서 제76호를 2년간의 연구를 걸쳐 개정한 의정서 제30/2013/ NĐ호는 지난 4월 8일 정부수상의 승인을 받았다.

   이 새 의정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0 베/86DH비나 file kimswed 2013.07.01 709
339 베/개정토지법 file kimswed 2013.07.01 671
338 베/개정부가세법 file kimswed 2013.07.01 643
337 베/소비시장변화 kimswed 2013.07.01 631
336 베/라면시장 file kimswed 2013.07.01 641
335 베/삼성전자 file kimswed 2013.06.23 594
334 베/하이테크인프라 file kimswed 2013.06.15 650
333 캄/삼성전자 file kimswed 2013.06.05 630
332 베진출한국항공산업 file kimswed 2013.06.01 639
331 베/포스코후예병원 file kimswed 2013.06.01 761
330 베/비자연장 file kimswed 2013.06.01 635
329 베/LG file kimswed 2013.06.01 659
328 베/금호타이어 file kimswed 2013.06.01 648
327 캄/염전개발사업 file kimswed 2013.05.17 723
326 베/우전앤한단 file kimswed 2013.05.13 665
325 베/LG전자 file kimswed 2013.05.13 662
324 베/happy cook file kimswed 2013.05.01 918
323 베/G테크 file kimswed 2013.05.01 705
322 yes24닷컴 file kimswed 2013.05.01 726
» 베/항공운송 file kimswed 2013.05.01 661
320 하노이코참 file kimswed 2013.05.01 917
319 베/호아빈관광 file kimswed 2013.04.01 758
318 베/GOMO가구 file kimswed 2013.04.01 711
317 베/커피축제 file kimswed 2013.04.01 750
316 두산기술박람회 file kimswed 2013.04.01 692
315 베/레포츠마다구이 file kimswed 2013.04.01 724
314 베/CS wind file kimswed 2013.03.03 736
313 베/해외인력송출 file kimswed 2013.03.03 744
312 호치민세종어학당 file kimswed 2013.03.03 1517
311 베/가구산업 file kimswed 2013.03.02 846
310 베한타임즈 file kimswed 2013.03.02 1173
309 베/신규도동법 file kimswed 2013.02.03 660
308 베/IMF위기탈출 file kimswed 2013.02.02 666
307 베트남산오징어포 file kimswed 2013.02.02 827
306 경원콤프레샤 file kimswed 2013.02.02 1147
305 86DH에어콘 file kimswed 2013.02.02 693
304 베/교민신문 file kimswed 2013.02.02 742
303 베/나짱소개 file kimswed 2013.01.01 794
302 롯데마트다낭점 file kimswed 2013.01.01 976
301 한베말하기대회 file kimswed 2013.01.01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