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5일에 대략 합의에 이르렀다. 베트남은 TPP 가입에 따른 가장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TPP가입으로 베트남이 얻을 수 있는 10가지의 장점과 6가지의 단점을 꼽아 봤다.




장점




1. 베트남의 봉제품 수출액 전체에 차지하는-TPP회원국 수출액의 비율이 70%로 시장 점유율이 2배로 확대된다. 2025년의 봉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550억 USD에 이를 전망.




2. 미국에 대한 봉제품 수출세(현행 17.5%)가 철폐된다.




3. 피혁·구두 수입세(현행 3.5~57.4%)가 철폐된다.




4. 2025년까지 국내 총생산(GDP)가 357억 USD(약 10.5%상당) 증가할 수 있다. 또 수출액 679억 USD(약 28.84%상당) 증가할 전망이다.




5. 해외 투자가 9.2% 증가하고 GDP가 연간 1~2% 오른다. 또 연간 생산량이 24억 USD, 연간 소비량이 69억 USD 증가한다.




6. 목제품과 수산물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7.2025년까지 봉제업계에서 60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8.TPP회원국의 투자 환경이 자유화된다.




9. 비즈니스 환경의 경쟁이 치열함으로써 소비자가 저가의 고품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10. 서비스업(금융 서비스 포함)을 다루는 TPP회원국 기업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진다.




단점




1. 무역의 기술적 장벽이 있다.




2. 관세 철폐로 인한 국가 세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3.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실의 위험이 높아진다.




4.TPP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세계 무역 기구(WTO)보다 까다롭다.




5. 국제 노동 법에 따른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




6. 국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법령 정비의 요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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