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신규도동법

kimswed 2013.02.03 08:43 조회 수 : 547 추천:150



국가주석사무국은 지난 16일 제 13기 국회 제3회 회의에서 채택된 13개 법률 및 2가지 결의안을 공포하는 국가 주석령을 전격 발표했다. 각 법률의 발효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2013년 1월 1일 발효:예금 보험법, 자금선정 방지법, 대학교육법, 노동조합법(개정), 가격법, 사법 감정법, 법률 보급·교육법, 광고법, 수자원법(개정), 베트남 해양법.
B> 2013년 5월1일 발효; 담배피해방지법, 노동법(개정) 등
C> 2013년 7월 1일 발효:행정위반 처분법(일부는 2014년 1월 1일 발효), 행정 위반 처분법의 시행에 관한 결의,
D> 2013년 6월 21일 시행 : 조직·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세정책의 공포에 관한 결의안 (29/2012/QH-13호) 참고로 이 경우 중소기업(복권, 부동산, 증권, 금융, 은행, 보험, 특별 소비세 대상품생산업체, 경제 그룹·총공사계의 특급· 제1급 기업)은 제외된다.
그외 농림 수산, 섬유 제품, 피혁·신발, 전자 부품의 생산·가공, 경제사회 인프라의 건설을 실시하는 대량 고용 기업은 2012년 사업소득세가 30% 감세된다.

노동부 최근 발표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012년 7월 현재 77,000여명이며 이 중 의무적으로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3개월 이상 장기 노동자수는 74,000여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25,000여명이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서두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취업 외국인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58%, 영국, 프랑스 등 유럽 28.5%, 그 외 13.5%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90%, 연령은 30세 이상이 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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