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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은 4일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는 있는가?'라는 내용의 표한형 연구위원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은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수출 증가율이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규모나 수출 규모, 업력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다.
300만 달러 미만, 300∼500만 달러 미만, 500∼1000만 달러 미만, 1000만 달러 이상 등 수출규모별 수출증가율은 수출 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제외하고 수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 300만 달러 미만 기업에서 좀 더 큰 효과를 보였다는 뜻이다.
고용증가율은 대체로 수출 규모에 관계없이 수혜기업들이 비수혜기업들보다 높았다. 매출증가율은 수혜 다음 연도부터 수출규모 300만 달러 미만 기업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 비중은 기업 규모별 분석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수혜 당시 연도에 가장 큰 가운데 그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종업원 수 20인 미만, 2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등 기업 규모별 수출증가율은 종업원 수 20∼50인 미만과 종업원 수 50∼100인 미만 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크고 수혜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의 효과는 사실상 종업원 수 2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기업 가운데 수출이 발생한 기업의 비중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혜 당시 연도에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7년 미만, 7∼14년 미만, 14∼21년 미만, 21년 이상 등 업력별 수출증가율은 업력 7년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가운데 업력 14년 이상 기업군에서는 수혜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도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의 증가율이 업력 7년 이상의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매출증가율은 업력 7년 미만 기업들만이 수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졌다"며 "기업 규모와 수출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길수록 신규 수출 가능성과 기존 수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의 확대와 함께 내수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 확대에 둘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기업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을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타깃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업원 수 20인 미만인 기업군에서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지원사업의 목표를 고용 증대에 둔다면 종업원 수 20인 미만인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수출지원사업의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기업으로의 고용 재배분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는 제약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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