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FTA 활용에서의 실수, 약이 되다

S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함께하며 업계에 한 획을 그은 자동차부품업체다. 지난 1976년 창업해 최초 국산 승용차에 부품을 공급하며 국내 자동차부품 생산 업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S사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했다. 그 결과 주요 고객사인 국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최초로 최고 품질 인증도 받았다. 이후 현재 자동차용 소음기와 컨버터 등 배기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체코, 슬로바키아,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영업망을 갖춰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실수’ 덕분에 완벽했던 FTA 활용

S사는 한-EU FTA 발효가 미칠 시장 영향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이미 유럽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FTA가 발효되면 연간 10억 원 가량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때문에 회사는 FTA 발효와 동시에 FTA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회사는 이후 품목별로 HS CODE를 받아 이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여기에 ‘실수’가 있었다. 여러 코드를 분류하다 보니 품목별 인증을 받지 못한 품목까지 포함한 것이다.
S사는 이 사실을 2012년 갑작스레 알게 됐다. 수출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통고처분이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 위반을 범한 심증이 확실한 때, 그에 대한 벌금 등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 행위다.

회사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초반에 업체는 물론 세관에서도 혼란이 컸다. 그래도 한-EU FTA의 경우 국내 세관에서 원산지 진위를 검증하는 간접 검증이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보다 수월했다. 다행히 위반 품목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점이 참작됐다. 덕분에 회사는 문제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FTA에 확실히 대응하는 계기가 됐다.

S사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될 당시에는 한-EU FTA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을 기했다. FTA 대응이 완벽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활용하지 않고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한-미 FTA를 확실히 이해하고 수출을 진행한 다음, 이전 수출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도 미국에서 다양한 사후검증을 받게 되었지만 당시 시간을 들여 노력해온 준비 덕에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

사후검증은 대비하는 것이 답이다

S사는 한-EU FTA에서의 뼈아픈 경험 이후 선제적인 자세로 FTA 사후검증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통고처분 이후 회사는 ◯◯본부세관의 컨설팅을 받았다. 회사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업체별’로 전환했다. 품목별은 물론 업체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 원산지관리체계를 고도화 하여 사후검증을 대비한 것이다.

그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직접 검증을 포함해 총 11회의 검증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한-EU FTA 사후검증은 5회, 한-미 FTA 사후검증은 6회 진행됐다. 회사는 직접 검증 대응 서류 일체를 ◯◯본부세관에도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S사는 당시 FTA 활용과 대응에서 이런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FTA 활용경진대회 기업부문 출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사는 현재 12차례 검증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확립된 검증 매뉴얼로 안정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FTA 활용 확대와 대응 강화

S사는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답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FTA 원산지시스템 도입과 고도화를 추진했다. ERP 연계 원산지관리시스템인 K-FTA는 지난 2012년 신규 도입했다. 약 1억9,000만 원을 투자해 미국과 EU의 FTA에 대응한 것이다. 또 한국무역협회 FTA Korea 시스템과 고객사 시스템 연동으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FTA로 인한 관세절감액은 대응을 시작한 2011년부터 4년 동안 총 70억 원이 넘었다. EU에서만 37억 원, 미국에서 33억 원 가량이었다. 이 밖에 부수적인 효과도 컸다. 적절한 FTA 대응으로 해외에서 S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다.

S사는 이어 지난 2017년 원산지관리 고도화 시스템인 ‘원소스 트레이드 FTA’도 도입했다. 약 8,000만 원을 투자해 한-중 FTA를 포함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난 FTA 협정국과의 복잡해진 원산지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이었다.

그 결과 회사는 ERP와 연계한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으로 정합성 높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전문 관세사 컨설팅도 병행해 품목분류의 정확도도 높였다. S사 및 협력사 FTA 문서관리가 전자화 되어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업무효율 역시 높아졌다. 이후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및 갱신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한 탓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FTA 교육으로 상생 미래에 대비

회사는 협력업체를 위한 FTA 원산지관리 전문 컨설팅도 제공했다. FTA 원산지관리 업무의 정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주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종업계 FTA 외주 컨설팅 경력이 우수한 관세법인을 찾아 지정했고 주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세스 설명회를 여는 등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요 협력업체 10곳이 외주 컨설팅 관리를 시행할 수 있었다.

회사가 협력업체에 특히 신경을 쓴 이유는 사후검증 때문이었다. 협력업체는 FTA를 전담하는 인력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자가 있더라도 일일이 사후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기간에 따라 빠른 대응도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덕에 모든 서류 준비 등이 빠르게 끝날 수 있었고 이후 협력업체와 FTA 사후 검증에 무사히 대응할 수 있었다.

S사는 이 밖에도 지역 우수 인재개발을 위한 FTA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학교 FTA 실무강좌 기업탐방을 지원하는 한편, FTA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대학생 FTA 캠프에는 회사 실무담당자를 강사로 파견하여 취업특강을 진행했고, FTA 실무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는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지역 우수 인재를 기르고 채용까지 이어지는 고용 선순환도 기대하는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