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이어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표준이 최상위 표준으로 업종표준과 지방표준은 상위표준이 지정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표준은 상위표준이 지정되어 있어도 더욱 엄격한 표준내용과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어, 중국 사업 파트너 혹은 중국 프로젝트 발주기관에 대한 해당 사업표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업종표준도 국가표준처럼 강제성 표준과 추천성 표준으로 구분되나 국가표준(GB)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천성 표준이라고 보면 된다. 업종표준은 각 산업 분야별로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표준으로 특정 업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산업별 업종 코드의 경우 섬유는 FZ, 금융은 JR, 통신은 YD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방표준에도 강제표준이 있으나 말 그대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강제표준으로 통한다. 특히 지방표준은 각 성, 직할시 및 자치구 지방정부마다 지정된 고유번호가 있기에 이에 대한 사전 이해도 중요하다. 지방표준은 DB, 즉 ‘地方標準(dìfāng biāozhǔn)’의 중국어 병음 앞글자를 차용한 것으로 표기방식은 ‘DB+지방정부표준 고유번호+/+순번-연도“ 순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전열 식품압력 튀김 솥의 베이징 표준은 ’DB11/ 039-1994‘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표> 각 지방정부별 지방표준 고유번호

*출처: 바이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중국표준 중에서 어떻게 나에게 적합한 표준내용을 찾고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중국표준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가 표준제정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인증·표준·제품안전 등 관련 기술규제 및 장벽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우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3월 국무원 기구 개혁방침에 따라 2019년 새로 신설된 기관이다. 기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제품의 유통을 관할 했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모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됐다.

또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인증인가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인증관리감독관리위원회(CNCA)는 대외적으로 기관명은 유지되나, 업무 관할은 모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귀속되어 통합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 식품안전관리, 제품품질관리, 인증·인허가 등을 담당했던 기존 주요 업무를 일원화해 시장진입부터 경쟁까지 시장 전반을 담당하는 보다 강력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중국 사업에 있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기구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및 기능] *출처: (사)중국경영연구소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인 중국표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이 운영하는 ‘전국표준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National Public Service Platform for Standards Information)’을 활용해야 한다. 동 플랫폼(http://std.samr.gov.cn)은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 등 다양한 표준 관련 정보를 검색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표준에 대한 법규 및 정책 그리고 관련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부처 개편 등에 따른 관할 업무 세부화 등으로 기존에 발표한 국가표준들을 통폐합하는 식의 변화가 많으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수출 및 지방 정부입찰 등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해당 업종 및 지방에 맞는 중국 사업 표준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중국 표준정보 공개서비스 플랫폼 메인화면]

또한, 중국표준은 중국시장감독관리감독총국 내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하며, 제도적으로는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기에 규모가 있는 중견 및 대기업은 중국표준개발에 참여하는 시도도 해볼 만하다.

관련 규정상 외국기업에 중국 국가표준 개발의 참여권과 투표권은 부여되고 있으나, 실제 특정표준이 선택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크지 않아 결코 쉽지는 않다. 그래도 향후 비즈니스 확장성과 사업 다변성을 고려한 중국시장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동안 사이버보안 표준기술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MS), 시스코(Cisco) 등의 외국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기존 성공사례들이 있으므로 규모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시도해 볼 만하다.

나아가 국내 관련 산업협회 및 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표준개발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국가표준은 국가표준 기술위원회, 업종별 표준은 중국전자표준화협회(CESI), 중국통신표준화협회(CCSA) 등과 같이 해당 표준제정을 주관하는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다. 지방표준은 중국 각 지방정부별 표준화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사업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