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발급 불가로 학생, 학부모들 곤욕스런 비자 여행으로 학업에 적잖은
지장 초래, 묘책 찾기 부심, 사립학교 전환을 검토하나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난항.

얼마 전 김수익군(15살, 중 3년) 엄마와 함께 캄보디아 국경인 목바이에 다녀왔다.
모친과 모처럼의 여행이었지만 여행 내내 김군과 모친의 얼굴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특정 미션을 수행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즉 베트남의 체류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친을 따라 3년 전 한국을 떠나 베트남의 한국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김군이 최근 비자연장이 거절되자 잠시 외국으로 나간 기록을 받아 체류 비자를 몇 개월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가까운 캄보디아를 잠시 다녀오는 임시 방편의 미션을 수행한 것이다.
왜 학생들이 이런 황당한 여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한국학교는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자신의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생비자마저 못 주는지,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은 없는지 신짜오 베트남이 그 실태를 조사했다.

학생들의 불 유쾌한 미션, 비자 여행

김 군이 다녀온 목바이는 카지노로 유명한 곳이다. 캄보디아 국내법이 적용되는 목 바위에 있는 카지노들은 베트남과는 달리 전자 게임기가 아닌 딜러가 직접 카드를 돌리는 진성 카지노의 형태를 띄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한국인들이 도박을 즐기기 위해 몰리는 환락의 장소다. 이런 곳을 학생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 드나드는 것이다.
분명히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안될 환경을 드나드는 이런 여행도 최근에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목바이에 있는 임시 세관을 거쳐 바로 돌아와도 외국에 나갔다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최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까지 가서 정식 세관을 거쳐야만 외국 출타를 인정받도록 조치가 강화되어 여행 시간이 예전보다 4시간이 늘어 8시간이 걸리고 경비 역시 두 배로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다녀와서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3-1개월 단위로 2-3번 연장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또 다시 반복적인 미션 여행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앞으로 언제 또 어떤 형태로 규제가 강화될지 아무도 모른다.
학업을 위해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겪으며 학생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세상은 다 그래” 하는 냉소적인 가치관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김군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 한가지는 지금과 같이 반복적으로 수개월마다 캄보디아를 다녀와 체류비자 연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 학교로 적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옵션 역시 만만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옵션의 경우 번거롭고 불안한 생활을 반복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 번째 옵션은 외국인 학교의 과다한 학비를 부모님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경우 학습을 위한 언어문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자교 학생들에게 학생비자마저 제공을 못하는 한국학교는 얼마 전 이름을 한국 국제학교로 개명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개명을 했지만 정작 국제학교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한국 학생을 중심으로 학업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학생비자 마저 발급하지 못하는 형편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선생님들 마저 영사관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1년씩 비자를 연장받아 근무를 하는 실정에 과연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가당한 것인가 의문이 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민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한국학교가 한국 학생들에게 학생비자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이기에 학생들의 비자마저 안 나오는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각급 관련인사들을 만나 그 실태와 의견을 들어봤다.

제 2대 한국학교 이사장 김영관 목사

지금이 바로 공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7월부터는 취업비자가 없는 한국인은 다 베트남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급박한 상황임에도 학교와 영사관에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 동안 한국학교는 영사관 부설이라는 이유로 베트남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니 베트남 정부가 학생비자를 순순히 내 줄 턱이 없다. 한국인의 비자 전반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학생비자 건에 관한 한 한국학교 설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사관 부설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 오히려 독으로 다가온 것이다. 처음 학교 설립 당시는 사립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꿨다. 시급히 사립학교로 전환하여 세금도 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체류비자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맘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 엄격하게 말해서 국립학교라면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한국의 실례를 따라 교육비 부담을 한국 수준에 맞춰야 하는데 수업료를 받을 때만 사립학교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립학교를 주장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행위다.
또한 이 기회에 한국인들의 비자 문제 역시 영사관에서 풀어줘야 할 일이다. 그저 베트남의 법이라 할 수 없다는 대답만을 할 것이 아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 베트남 정부와 협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말로 공관이 있다는 덕 좀 보자는 거다. 베트남 최대의 외국인 투자 국가의 하나고 베트남이 5번 째 전략적 동반자다, 그런 조건을 활용한 공관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유명식 현 이사장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한다.

학생 비자 문제에 관한 한 정말 진퇴양난이다. 유일한 방법으로 대두되는 것이 사립학교 전환인데,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 설사,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사립학교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절차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매입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사립학교 전환 후 학비가 일반 외국인 학교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정식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약 60%정도의 학생들도 과다한 학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자 문제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얽혀 있다, 한국에서 베트남 인들의 비자 관리를 강화하면 베트남 역시 이곳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수단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면에서 단순한 학생비자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요소가 내재된 사안이 되어버렸다. 베트남 정부가 아무리 한국에 호의적이라 해도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미성년자의 학생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하면 그의 부모들에게도 체류 비자를 발급하여야 함으로 세금도 안내는 무자격 체류자를 대량 늘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 학교가 이미 13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앞으로 더 긴 세월을 우리 자녀들의 학습의 장소로 사용될 것을 감안한다면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본인도 현 이사장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떠나도록 노력하겠다. 

김태운 한국학교 교장

일반 국제 학교들과 단순 비교 평가는 무리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시다시피 영사관 부설학교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금 영사관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참고로 인근에 있는 일반 국제학교들은 유학을 위해 만들어진 사립학교 들이니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증하여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세금도 많이 내고 학비가 엄청 비싸게 받으며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와 단순 비교할 처지가 아니다.

총영사관 홍경자 영사

모든 관련자들의 세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영사관에서 구체적 방안을 찾는 중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수습책을 찾도록 하겠다.

어린 학생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 목바이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설사 부모가 거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그런 부조리한 여행을 해야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서글픈 사실이다.
하지만 교민들께서는 이 기회에 우리 한국 학교의 특수한 처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 한국학교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라 이곳에 정식으로 체류 자격을 갖고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비자 역시 철저히 부모들의 체류 자격에 의해 종속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또한 베트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일부 교민들은 그렇다면 여타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로 전환하며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 학교가 공립인 이상 학교의 관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터라 누군가 학교를 매입한다고 해도 쉽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등록주체, 재단관리 등 각종 복잡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비자 문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상적인 자격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체류하라는 얘기다. 이런 조치는 앞으로 점점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그 동안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기여한 부분을 감안하여 모든 무자격 체류자를 다 추방하지는 않겠지만 시범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가 추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자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지금 영사관에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드려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하노이 한국학교, 대사관, 한국정부, 대만, 일본학교등과 적극적인 협조 하에 근원적인 방책을 찾고 있다. 기초 조사가 끝난 후 사립학교 전환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서 교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단시일에 결론을 내릴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근원적인 수습책을 찾도록 하겠다.
 
결론과 전망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본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은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에 들어온, 참담한 어둠만 깔린 상황으로 보인다.
각급 관련자들이 다 같은 말을 하지 않는가? 학교의 성격이 다르고 그 성격을 바꾸려면 누구 한 사람의 판단이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정부를 포함하여 학교의 모든 관련 기관이 합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돈이 들어간 학교를 매각한다는 것도 법률상의 문제가 따를 것이고 그 매입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당장 마련되기 힘들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교민들이 만든 학교가 교민들의 자녀를 내치는 결과를 만들 것 같으니 이 또한 용납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일본 학교나 대만 학교의 경우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훨씬 적고 또, 대다수의 학생들의 부모가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별 다른 문제가 안되지만 한국학교의 경우 그 학생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약 40%의 학생이 부모의 체류자격이 불투명하여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 한 것이니 다른 학교와 단순 비교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다.
그럼 어찌 해야 하는가?
단 한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학교에 관련된 단체와 인사, 즉 대한민국 정부, 영사관, 학교, 학부모 그리고 교민 대표가 다 함께 모여 집중적인 토론과 연구를 거쳐 해결 방법을 만드는 것뿐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사에 해결방법이 없는 문제는 없다. 단지 사람들이 지레 포기하여 문제 해결을 외면할 뿐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만 수백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로 연구를 거듭한 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한 대로 과감한 실행이 따른다면 안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어느 국제학교는 새롭게 개설을 하며 타 국제학교보다 40%나 저렴한 학비를 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학교의 경우 이미 토지나 건물 투자에 들어간 비용은 교민들의 성금과 한국정부에서 제공되어 투자비 환수나 수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운영비에 관한 치밀한 숙고가 따른다면 어느 학교보다 저렴한 학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을 위한 교민재단을 만들어 정부와 인수 협상을 한 후 여러 관련자들이 모여 연구를 거듭한다면 반드시 방법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단지 이곳에 근무하는 공관원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대부분 단기(2-3년)로 체류하고 떠날 사람들이라 그들이 과연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이 문제를 매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려사항이긴 하다.

우리 교민들의 성금을 모아 학교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배움의 터를 마련한 것까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학교가 1000명을 넘어서는 규모가 되었고 벌써 13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국제학교라는 개명으로 학생들에게 허울 좋은 이름만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맞게 학교 행정도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누구도 방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교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다면 이 정도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짐을 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