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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75% 사상 최저치로 인하, 금리
인하 효과 분석 및 경제 주체별 대응 전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1.75% 사상 최저치로의 인하 배경과 효과 분석
그리고 경제 주체별 대응 전략이다.
1. 금리인하 배경
금통위가 2015년 3월 12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전격 인하 하였다. 1998년 12월 IMF 외환위기 와중에 국내외 긴급자금조달 목적으로 결정했던 15.00%를 정점으로 사상 최저치다. 주요 인하 배경으로는 ‘수출과 소비, 투자와 고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GDP]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했다’ 라고 밝혔다.
2. 금리인하 효과
효과를 따지기 전에 문제는 이번 금리 인하가 과연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금융시장 대응도 발 빠르게 움직였으나 결과는 대단히 실망적이었다. 금리 결정 당일 주식시장은 반짝 상승하더니 이내 곤두박질치며 전일 대비 10포인트 이상 밀리며 1,970선에 머물러 2,000선 돌파가 요원해졌고, 환율도 1,125원에서 1,137원 연중 최고치로 오르다가 이내 되밀리며 원위치 마감했다. 금융시장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모든 정보나 재료가 현실화되면 그 효과는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로 귀결됐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개인들이 주택[상가] 등을 사들이면서 건설경기를 견인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며, 환율도 상승[자국 통화 약세]하면서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덩달아 증시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금융 이자로 생활하는 가계[개인]들은 이자수익 감소로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되며,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이로 고금리 통화 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생겨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소비주체가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번 금리 인하로 고소득자[금융소득자]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금리정책이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하며, 통화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파격적이고, 직접적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절대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금리 인하와 금리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금리는 바닥을 치고 되오르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와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금융권 부실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고, 경제 전반으로 디플레이션 늪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를 닮아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장기 불황의 우려감도 커져가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 강세 속에 자국 통화 약세 유도를 위한 제로베이스 저금리정책으로 자산 버블 현상이 생기면서 20여 년간 이를 치유하는 과정[자산 디레버리징]에서 장기 불황을 맞았으며, 현재 아베노믹스로 이를 돌파해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금리인하와 맞물린 국제금융시장을 잠깐 들여다보면, 미국의 양적완화[QE] 중단으로 달러 자금의 미국으로의 환수 가능성에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로/달러 환율은 1달러=1유로에 가까워 지면서 달러인덱스[유로, 파운드, 엔, 스위스프랑, 스웨덴크로네,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등]는 지수가 100을 넘어서고 있다.
3. 금리인하에 따른 개별경제 주체별 대응 전략
정부[한국은행]는 경기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번 조치에 따른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효과가 실질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힘을 보태고, 개인은 저금리에 따른 주택[상가]매입 등 과도한 부채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여력을 악화시키는 행위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금융투자[주식, 채권, 보험, 원자재상품, 해외직접투자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이번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정부가 원하는 기대효과가 나타나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아래 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정책금리 변동 추이 표다.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