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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발급 문제 딜레마에 빠진 한국 학교 |
학생비자 발급 불가로 학생, 학부모들 곤욕스런 비자 여행으로 학업에 적잖은 얼마 전 김수익군(15살, 중 3년) 엄마와 함께 캄보디아 국경인 목바이에 다녀왔다. 학생들의 불 유쾌한 미션, 비자 여행
이렇게 자교 학생들에게 학생비자마저 제공을 못하는 한국학교는 얼마 전 이름을 한국 국제학교로 개명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개명을 했지만 정작 국제학교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한국 학생을 중심으로 학업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학생비자 마저 발급하지 못하는 형편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선생님들 마저 영사관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1년씩 비자를 연장받아 근무를 하는 실정에 과연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가당한 것인가 의문이 인다. 제 2대 한국학교 이사장 김영관 목사 지금이 바로 공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7월부터는 취업비자가 없는 한국인은 다 베트남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급박한 상황임에도 학교와 영사관에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 동안 한국학교는 영사관 부설이라는 이유로 베트남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니 베트남 정부가 학생비자를 순순히 내 줄 턱이 없다. 한국인의 비자 전반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학생비자 건에 관한 한 한국학교 설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사관 부설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 오히려 독으로 다가온 것이다. 처음 학교 설립 당시는 사립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꿨다. 시급히 사립학교로 전환하여 세금도 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체류비자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맘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 엄격하게 말해서 국립학교라면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한국의 실례를 따라 교육비 부담을 한국 수준에 맞춰야 하는데 수업료를 받을 때만 사립학교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립학교를 주장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행위다. 유명식 현 이사장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해 학생 비자 문제에 관한 한 정말 진퇴양난이다. 유일한 방법으로 대두되는 것이 사립학교 전환인데,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 설사,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사립학교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절차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매입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사립학교 전환 후 학비가 일반 외국인 학교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정식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약 60%정도의 학생들도 과다한 학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운 한국학교 교장 일반 국제 학교들과 단순 비교 평가는 무리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시다시피 영사관 부설학교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금 영사관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참고로 인근에 있는 일반 국제학교들은 유학을 위해 만들어진 사립학교 들이니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증하여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세금도 많이 내고 학비가 엄청 비싸게 받으며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와 단순 비교할 처지가 아니다. 총영사관 홍경자 영사 모든 관련자들의 세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영사관에서 구체적 방안을 찾는 중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수습책을 찾도록 하겠다. 어린 학생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 목바이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설사 부모가 거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그런 부조리한 여행을 해야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서글픈 사실이다.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본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은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에 들어온, 참담한 어둠만 깔린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 학교나 대만 학교의 경우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훨씬 적고 또, 대다수의 학생들의 부모가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별 다른 문제가 안되지만 한국학교의 경우 그 학생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약 40%의 학생이 부모의 체류자격이 불투명하여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 한 것이니 다른 학교와 단순 비교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다. 우리 교민들의 성금을 모아 학교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배움의 터를 마련한 것까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학교가 1000명을 넘어서는 규모가 되었고 벌써 13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국제학교라는 개명으로 학생들에게 허울 좋은 이름만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맞게 학교 행정도 따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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