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제 1 장 총칙 제1조 :  이법은 캄보디아인 혹인 캄보디아 왕국 내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제2조 :  투자자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 될 수 있다.    제 2 장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제3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재건, 개발, 투자활동에 관련된 단독적인 일괄처리 서비스 기관이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모든 재건과 개발 그리고 투자사업 활동에 대해 평가와 결정을 내리는 왕립정부의 본부이다. 제4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다음의 두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1. 캄보디아 재건과 개발국 2. 캄보디아 투자국 제5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투자 절차   제6조 :  투자자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그 평가와 승인을 위해 투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투자자가 완전한 투자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한 날부터 최고 45일 이내에 투자자 혹은 신청자에게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언급한 기간 내에 투자자의 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답변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정부관리는 처벌을 받는다.    제 4 장 투자 보장   제8조 :  투자자는 캄보디아 왕국의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소유를 제외하고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  왕립정부는 캄보디아 왕국의 투자자의 개인 재산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유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제10조 :  왕립정부는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투자자의 용역이나 혹은 생산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 제11조 :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한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서 왕립정부는 투자자가 은행제도를 통해서 외화를 매입하고, 그들의 투자에 관련해서 발생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다. (1) 수입대금과 국제적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의 지불금 (2) 특허권 사용료와 관리비 (3) 과실송금 (4) 제8장에 규정된 투자자본의 회수송금    제 5장 투자 장려제도   제12조 :  왕립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서 투자 장려제를 실시한다. (1) 첨단의 고급기술 산업 (2) 고용창출 산업 (3) 수출지향 산업 (4) 관광산업 (5) 농업과 변형산업 (6) 기간산업과 전력사업 (7) 지역 및 농촌개발 사업 (8) 환경보호 산업 (9) 법에 의해 설립될 '특수 촉진 지역 SPZ'에서의 투자사업 제13조 :  투자장려책으로서 관세와 조세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부 면제가 포함된다. 제14조 :  (1) 9%의 법인세 단, 독립법에 규정되는 자연자원, 목재, 석유, 광물, 금과 보석의 탐사와 개발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2) 투자사업의 성격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선저한 분야에 따라 8년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항은 부칙에서 언급된다. 법인세 면제는 투자사업이 최초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연도부터 시작되어 발효된다. (3) 투자에 대한 배당금 혹은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금은 외국으로 송금될 수도 있고 국내에 사용될 수 있다. (4) 다음 항목에 의해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 중간재, 장비, 생산시설재, 건설자재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100% 면제된다. a. 생산의 최소 80%를 수출하는 수출지향의 프로젝트 b. 개발 위원회가 발표한 개발우선 항목에 열거된 것으로 '특별촉진지역ZPZ'에 위치한 프로젝트. c. 관광산업 d. 노동집약산업, 변형가공산업, 농업 e. 기간산업과 전력산업 위에서 언급된 관세와 조세의 100% 면제는 투자프로젝트의 승인 조건 혹은 요구사항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프로젝트 위(4) 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총 생산의 최소 80%를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4)항의 b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촉진지역에 입주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위의 (4)항의 a와 b에서 언급된 투자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관세와 조세의 100% 면제는 기업, 공장, 건물 등의 건설기간과 사업경영의 최초 연도에만 적용된다. (5) 있다면, 수출세의 100% 면제 (6) 다음과 같은 인사가 외국인인 경우 캄보디아 왕국으로 초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 관리자와 전문가 - 기술자 - 숙련공 - 이민법과 노동법에 순응하여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인저안 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제15조 :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승인과 장려책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 6장 토지 소유와 사용   제16조 :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관련하여 헌법 및 관련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1) 투자활동의 촉진을 위한 토지소유는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만이 가능하다.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주의 51%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이다. (2) 토지의 사용은 70년까지 장기임대를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허용되며 요구시 갱신할 수 있다.?법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토지 사용권은 토지 위에 설치되는 개인 재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함한다.    제 7장 고용제도   제17조 :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노동법과 이민법에 준거하여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자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캄보디아의 인구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나 전문가를 찾지 못하여 외국에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에 피고용인의 여권사본, 자격증 혹은 학위 그리고 경력서를 포함하는 관련서류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자자는 캄보디아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계속적인 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3) 시간이 경과하면 캄보디아 직원은 상위 직급으로 승진된다. 제19조 :  외국인 피고용자는 캄보디아에서 받은 급료와 월급을 관계 세금을 납부한 후 은행제도를 통해서 얻어진 외화로 외국에 송금할 수 있다.    제 8장 분쟁과 해결   제20조 :  이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캄보디아에 설립된 투자회사의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의 분쟁은분쟁당사간의 평화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 양 당사자간에 2개월 이내에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분쟁은 그 해결책을 위해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아리와 같이 처리될 수 있다. - 그 견해를 제시해 주는 개발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 캄보디아 왕국의 법원에 이 문제를 회부한다. -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양 당사자에 의해 상호동의한 국제법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 제21조 :  투자회사가 캄보디아 왕국에서 그 사업활동을 종결하려 할 경우 그 회사는 그 결정의 사유를 진술한 편지를 동기우편이나 혹은 인편을 통해서 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편지는 반드시 투자가가 위임한 이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제22조 :  사법적 절차없이 회사를 폐업할 경우 투자자는 관련 상법에 따라 회사를 공식적으로 해산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사의 잠재적인 채권자와 탄원자의 요구주장을 적절히 해결했다는 증빙서를 갖추어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  일단 투자자가 사법적인 절차로 자신의 회사를 공식적으로 해산할 것을 허락받으면 투자자는 잔여 재산을 외국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캄보디아 왕국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산하는 회사가 면세로 수입된 기계와 장비를 5년 이하의 기간동안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회사는 그 기계와 장비에 적용되는 관련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종규정 제24조 :  캄보디아국 (State of Cambodia)의 종전 투자법과 시행규칙 아래 승인된 투자는 이 법 아래 구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특혜의 의무를 갖는다. 이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 :  투자회사가 개발위원회가 규정한 조건들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개발위원회는 그 회사에부여한 권리와 특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