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중국에서 위탁생산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을 수입했는데일부 제품이 연마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하고 이를 중국 공급자에게 반송해 연마가공을 완료시키고자 관세사에 수출신고의뢰 했다이에 관세사는 해외에서 추가로 연마가공한 후 다시 수입될 것이므로 거래구분‘83’의 수리용 물품으로 수출신고 한 후 해외에서 수리가 완료되면 재수입 될 때는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해 기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왕복운임과 수리비는 과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D사는 기수입시 이미 관세 등을 납부한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왕복운임과 수리비에 대해 제세액을 또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해외에서 위탁생산해 수입한 다이캐스팅 제품이 마무리 연마공정을 수행하지 않아서 자투리가 붙은 상태라면 미완성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이것을 해외위탁생산자에게 마무리 연마공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반송하는 것은 수리나 가공을 위한 수출이 아니라 일반적인 클레임처리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이는 수리비나 가공비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추가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관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반송은 거래구분‘93’의 계약상이 물품의 수출로 진행해야 하며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상이 물품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해 최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그리고 연마가공이 완료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받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72
116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115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78
114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113 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152
112 해외 현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kimswed 2020.06.30 148
111 방향제를 생산할 때 ‘배합’은 ‘단순한 혼합’인가 kimswed 2020.06.19 84
110 갑작스럽게 제출하라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kimswed 2020.06.02 148
109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 수입요건에 대한 기업심사 kimswed 2020.05.16 227
108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9
107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65
106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8
105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TOP6 kimswed 2019.11.25 108
104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93
103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6
102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6
101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kimswed 2019.10.04 124
100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64
99 대행사로 외화 청구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kimswed 2019.07.22 246
98 D/A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부담 해결 방법은 kimswed 2019.07.20 292
97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imswed 2019.07.12 137
96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56
95 태양광 PV 플랜트 해외진출 때 주의할 점 kimswed 2019.05.07 103
94 무역분쟁, ‘계약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kimswed 2019.04.08 178
93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11
92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11
»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190
90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8
89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3
88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