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금년부터 디지털 자산 합법화 하고 30% 과세
성장·인프라·디지털화 초점 2022 인도 예산안
2021년 9.2%, 2022년 8.5% 고성장 지속 전망
인도경제의 연간 일정표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1월말~2월초다. 인도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인데,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일정에 맞추어 이때에 예산안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수입, 지출액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 정책 등이 일괄 발표되고, 주식시장이 이에 맞춰 춤을 춘다. 올해는 2월 1일 예산안 발표 후 인도 주식시장은 2%까지 상승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업계의 호평을 전한 바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디 총리가 참석하고, 시타라만(Sitaraman) 재무장관이 인도 의회에서 발표한 2022/2023 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해 11월 2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청정기술 혁신과 발전 가속화'에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글래스고=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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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인프라, 디지털화에 초점
1) 디지털 자산 합법화 및 30% 과세 : 금년부터 인도는 모든 디지털 자산의 합법화를 허용하되, 보유 평가차익 및 거래 시 모든 디지털 화폐에 대해 30%의 일괄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 인도 중앙은행(RBI : Reserve Bank of India)의 디지털루피(Digital Rupee) 도입이 금년부터 공식화된다. 중국이 올 상반기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하는 데 이어 인도도 가상화폐 확산 글로벌 추세를 선도하고, 경제 전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통화신용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CBDC를 활용한다.
3) 1000억 달러 인프라 집중 투자 : 전체 예산이 4.6% 증가하는 속에서도 인프라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액 배정했다. 코로나19 이전 규모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 달러를 보조금이 아니라 예정된 주요 프로젝트에 배정,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금년도는 고속도로 및 도로망에 특히 역점을 두었다.
4) 5G 도입 : 금년도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금 지급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관련 장비의 인도 국산화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5) 자주국방 강화 : 600억 달러를 배정, 전년 대비 5% 증가시켰다. 무기 국산화를 적극 지원키 위해 무기구입 예산의 68%를 인도 국내기업이 수취토록 하고, 별도 28%를 R&D 쪽에 배정했다.
6) 전자여권(E-Passport) 도입 : 2019년 발표된 이후 현재 외교단 및 고위공무원 2만 명 정도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E-Passport를 올해부터 전 인도 국민에게 적용한다. 신상 정보, 과거 방문 30개국 기록을 담은 소형 마이크로 칩을 여권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인도 출입국 소요 시간과 행정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7) 디지털 교육(Digital Education) 주도 : 인도는 지난해 인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제적 룰을 따르는 국제대학교(International University)를 구자라트주 등에 집중 유치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현재 12개의 e교육(e-Education) 채널을 각 지역별 언어를 반영한 200개로 확대,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8) 원격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 코로나로 인한 원격 의료, 상담 필요 요구에 부응해 국가 차원의 원격 의료 지원 및 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 인도 IT 산업의 보루인 벵갈루루 공과대학 이 시스템의 기획,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 2021년 9.2%, 2022년 8.5% 실질성장 전망
2020년 인도경제는 코로나19 전면 록다운 여파로 1947년 독립 후 최저인 –7.4%의 역성장을 경험해야 했다. 예산안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인도정부의 ‘2021 Economic Survey’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21/22 회계연도) 인도경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9.2% 실질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았다.
이번 예산안에 설정된 올해 인도의 실질성장률 목표치는 8.5%(명목성장율은 11%)로 중국의 5% 전후 성장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인도는 올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인도간 5G 통신 등 협력 확대 기대
그동안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예정된 여러 주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표를 의식한 여러 선심성 정책과 예산 배정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성장과 인프라, 디지털화 등 인도 모디 정부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의 기대와 달리, 그동안 이어져 왔던 소득세율 조정이나 감면대상 확대 등은 일체 없었다. 지난해 세율과 세제를 금년에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고, 재정적자 규모도 시장의 기대 이내인 GDP 6.4% 대로 설정되었다.
특히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000억 달러를 인프라 쪽에 배정했다. 인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모디 정부의 성장 지향, 인프라 지향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준 부분이다.
인도경제의 디지털화 진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가상화폐의 합법화와 CBDC 도입 운영은 인도 경제가 구축해 놓은 IT 경쟁력과 맞물려 인도경제, 금융, 화폐의 국제화를 몇 단계 도약시킬 프레임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2022 예산안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 운영경험을 보유한 5G 통신, K-9 자주포 수출성과로 확인된 방산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인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출입국시 가장 큰 불편, 불만 사항 중의 하나였던 공항 내 출입국 수속 절차와 대기 시간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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