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하락주요 요인
10가지 및 2015년 경제 전망
2014년도 3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현재까지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경기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2%, 전분기 대비 0.4%에 그치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간 3.5%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50년 6.25전쟁 이후 가장 혹독했다던 1997년 IMF 외환위기, 그에 버금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시련을 겪고 있는 2014년 가을이다. 최근 불경기의 원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주요 원인을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 향후 경기에 대해서 전망해 본다.
1. 경기하락 주요 요인 10가지
첫째,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싱그러운봄과 함께 내수 경기가 막 살아날 시점인 4월 중순에 초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서 실물경기를 위축시켰다. 이 사고는 6.4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아직도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6.4지방선거와 9월 정기국회 등 정치일정이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날선 공방으로경제관련법안 통과 등이 미뤄지면서 정부의 경제 운용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면서 정부지출, 투자, 고용, 소비, 수출 등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양적완화[QE] 정책에 기댄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전년말 대비 일본 엔화는 3% 가까이, 유로화는 7% 넘게 큰 폭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고, 이는 곧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수출 감소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악화로 이어져 내수경기 악화와 더불어 경제성장률[GDP]이 저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들어서만 두 차례 0.50% 포인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질이자소득도 줄어들면서 소비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주식시장 약세를 들 수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말 대비 코스피지수는 100포인트[5.08%] 넘게 폭락하였다. 소비는 심리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자산시장인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만 국내소비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다섯째, 2014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가계자금대출이 1219조원에 이르러 개인들의 원리금 상환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여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내수 경기에 타격을 가져왔다.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자금대출은 임계치(위험수준)’라는 말로 한계에 다다랐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 부채가 1,810조원, 국가부채가 공식적으로 490조원[공공기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까지 합하면 1641조원]으로 모두 합하면 3,5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안고 사는 나라가 됐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라 빚이 빚을 부르는 세상이 돼 가고 있으며, 빚 권하는 세상에서 부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대다.
여섯째, 삼성 현대 LG SK POSCO 등 한국 대표기업들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악화가 투자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악화와 근로소득 감소로 까지 연결되면서 GDP 성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곱째,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국내투자에 소홀한 점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예년만 못한 게 현실이다.
2014년 6월말 현재 단기부동자금[현금+1년미만의수신성자금+고객예탁금 등]이 736조원을 넘어 사상최고치에 이르는 등 기업도 개인도 투자를 망설이기는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덟째, 각종 복지재원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은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일부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덩달아, 기업인들의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도 많이 쇠퇴하여, ‘하면 되는게 아니라, 되면 하는’풍조도 나타나고 있어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홉째, 중동지역의 IS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홍콩 시위 등 국제 분쟁과 자연재해 증가,에볼라 발생도 세계경제 위축에 단단히 한 몫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100달러대에서 80달러로 18% 가까이 폭락하고, 구리 가격도 10%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열번째, 시장심리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정치권 분열, 남-북간 대치 상황, 외교력 약화, 빈부격차 확대 등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 행복에 대한 주관 변화 등이 경기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2014년말 경기 및 2015년 경제 전망
3개월도 채 남지않은 2014년 10월, 갑작스런 경기호전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각종 경기활성화법 통과를 통한 경기 반등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위에 열거한 10여 가지의 경기악화 요인을 일시에 변화시키기에는 복잡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일부는 해외 변수도 섞여 있는 등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문제는 2015년인데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경기를 올해보다 더 어렵게 보고 있기도 하다.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과잉설비, 지하경제 증가 등이며,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로 존의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주요국들의 환율전쟁 및 우리 원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조치, 선진국들의 소비 감소, 7%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감, 지역분쟁 격화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2008년 158년 역사의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위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여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자연이 생성-성장-쇠퇴-소멸 등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진화해 왔듯이 경제도 라이프 사이클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 200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의 사이클이 너무 길어 지칠만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안고 산다면 경제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본다. 자연계에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