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의 조건과 미국 달러화 위상그리고 미래의 기축통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쳤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 달러화의 위상 그리고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으로 나타나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축통화의 지위 여부에 달려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중국에 내어 준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 2012. 12. 16 집권 일본 자민당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타개책으로 금융 재정 성장 등 이른바 세 개의 화살 부문 경제회생정책]로 일컬어지는 아베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전 세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으며, 그 여파를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양상으로 수출경기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위상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미 달러에 이어 중국 위안화가 슈퍼 커런시[Super Currency]로 등장하고, 달러 강세로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제유가도 덩달아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산유국 주축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미국 달러화 정책[Dollarization]에 반기를 든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발행 특별인출권[SDR]을 대안으로 하는 기축통화 다변화 등 다양한 의견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기축통화의 조건과 미국 및 달러화 위상, 그리고 향후 기축통화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기축통화의 조건
‘국제간의 무역결제나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인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 규모, 군사력, 거래 안정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나라의 통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18조 달러의 미국 경제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세계 군사비를 합한 규모인 7,000억 달러의 군비로 세계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미 연준[Fed]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수행과 과감한 정책 결정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27개국 통합의 산물인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제통화로서의 거래 안정성도 유지하고 있다.
무역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화가 81%를 차지하며 중국 위안화 9% 수준을 압도하고 있다.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브리타니아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이 달러화를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 미국이라는 나라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 238년의 역사를 가진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가 수도, 국토면적 982만 6,630㎢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4위, 인구는 13억의 중국과 12억의 인도다음 3억 2,000만 명, 종교는 개신교[51%]와 가톨릭[24%], 연방공화국으로 대통령 중심제이며, 의회는 상. 하 양원제로 임기 6년 상원 100석, 임기 2년 하원 435석, 주요 정당은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 150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연간 국방비는 7,000억 달러로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군사비를 합친 규모다.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1961년 8월 4일 하와이 태생, 제44~45대 미국 대통령]가 사상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으로 재임을 맞고 있다.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 캔자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배우자로 미셸 오바마, 그리고 두 딸 말리아, 사샤를 두고 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맞은 2008년, 미국과 전세계가 흥분하였었다.
나이론, 전기, 전화,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 금세기 지구상의 대부분의 발명품이 미국으로부터 나왔으며, 창의[Creation]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세계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3 미국 경제
18조 달러에 육박하는 GDP로 세계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GNI] 5만 달러 부국, 2014년 GDP 성장률 4%, 연방정부예산 4조 달러, 무역규모 4.5조 달러다.
하지만 각각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등 1조 달러가 넘는 쌍둥이 적자와 함께 15조 달러 가량인 국가부채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조치로 QE1[2008.12~2009.12, 1.75조달러], QE2[2010.7 ~2011.6,0.6조달러], QE3[2012.10~매월 400억 달러 상당의 MBS(자산유동화증권) 무기한 매입] 등으로 달러가 무한정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되면서 기축통화 입지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트레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기축통화지위 유지 위한 유동성 공급과 그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의 역설]에 빠져들고 있다.
4 미국 대외정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역할
미국의 대외정책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中國夢. 중국의 꿈] 견제, 북한 핵 문제, IS 등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2012년 11월 오바마의 대선 승리 후 첫 양자 및 다자외교 무대로 아시아[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선택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한국-대만-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 미얀마-인도 라인을 연결한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2009년 하버드대 교수 맨큐(N. G. Mankiw)가 주장한 ‘1달러 세금 감면이 3달러 GDP증가’] 폐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QE와 저금리 기조를 통한 유동성 강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중국 일본 등 자국통화 절상을 통한 대외 균형,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미국-대한민국 관계
한미동맹은 경제적 군사적인 것 외에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거함을 만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서겠지만,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 보다 한국을 중요시하고 배려하는 오바마에게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한-미간의 무역은 중국에 이은 제2위 교역대국이기도 하다. 친한파라 할 수 있는 오바마는 교육문제를 들 때 마다 한국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UN사무총장, 세계은행[WB]총재, 주미대사 등에 한국인들로 채우는 등 우리나라에 대해선 확실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6 미래의 기축통화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프리카연합[AU]등 7개의 경제블록으로 크게 나뉜다. 국가별로는 GDP 18조 달러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 27개국으로 구성된 미합중국과 맞먹는 GDP 규모의 유럽연합 EU, G2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인구 13.5억에 GDP 9조 달러의 중국, 그리고 2011년 경제대국 2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GDP 8조 달러의 일본이 그 중심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축통화의 지위는 당분간 미국 달러화 몫이며, SDR을 비롯한 대안통화도 예상 할 수 있으나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진다. 여타 유로화,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도 아직은 달러화에 대적할만한 통화가 못 된다. 우리 원화는 국제통화에도 아직 못 미쳐 더더욱 요원한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