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현금자산

kimswed 2014.01.22 09:17 조회 수 : 481 추천:98



현금정산에 대한 제 161/2006/Nđ- CP호 정부 결정을 대체하는 제 222/2013/Nđ-CP호 정부 결정을 발표했다. 현금정산에 대한 과거 정부 결정과 비교하면 새로운 정부 결정은 각 거래에 있어 현금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기업이 현금으로 거래 할 수 없는 3가지 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 증권거래소를 통한 증권 예탁 및 거래등록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

둘째, 합작 및 매매, 양도를 통한 기업인수 시에도 기업은 현금으로 거래할 수 없다.

셋째,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간의 차입 및 대출에 있어서도 현금거래가 불가하다.

레응오호아이퐁(Le Ngo Hoai Phong) 변호사에 따르면, "현금 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이번 결정은 건강한 거래와 관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했다. 요즘 기업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부풀리는 기업이 많고 국가 기관과의 대응 시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본을 제시하여 제어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주식 매매, 양도에 대한 현금거래 금지는 국가기관이 실제 거래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일부 회사들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친분 있는 기업과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재정 상황이라고 변명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에 의해 이런 거짓 계약들은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다. 실제로 은행으로 거래된 자금만이 유효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아닌 이들 기업의 차입과 대출 거래에 있어서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를 회피하게 만드는 거짓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베/중소기업진흥공단 file kimswed 2014.02.22 431
57 베/부동산시장 file kimswed 2014.02.22 465
56 베/삼성전자 file kimswed 2014.02.20 498
55 베/폐자재활용 file kimswed 2014.02.18 788
54 베/자동차수입 file kimswed 2014.02.18 586
53 베/대림산업 file kimswed 2014.02.14 496
52 베/한국어능력시험 file kimswed 2014.02.13 478
51 베/현대차엔진 kimswed 2014.02.04 470
50 베/CJ CGV kimswed 2014.02.04 438
49 베/의류수출 kimswed 2014.02.04 417
48 베/대교 file kimswed 2014.02.04 443
47 베/패스트푸드 file kimswed 2014.02.04 610
46 베/두산화력발전소 file kimswed 2014.01.25 509
» 베/현금자산 file kimswed 2014.01.22 481
44 베/인력송출 file kimswed 2014.01.22 502
43 베/IT산업 file kimswed 2014.01.22 469
42 베/세금단속 file kimswed 2014.01.20 468
41 캄/봉제파업 file kimswed 2014.01.20 455
40 캄/유혈사태 file kimswed 2014.01.11 499
39 미얀마건축허가 file kimswed 2014.01.02 534
38 베/금호전기 file kimswed 2014.01.02 583
37 베/신용장지급 file kimswed 2014.01.02 773
36 베/전자영수증 file kimswed 2014.01.02 573
35 베/LG file kimswed 2014.01.02 469
34 라오스홈쇼핑 file kimswed 2014.01.02 557
33 캄/금호산업 file kimswed 2013.12.25 526
32 베/삼성전자 file kimswed 2013.12.19 476
31 인켈베트남공장 file kimswed 2013.12.07 610
30 한국개발연구원 file kimswed 2010.01.09 1354
29 인평베트남 file kimswed 2009.12.30 1762
28 대우비담코 file kimswed 2009.12.21 1508
27 한신공영 file kimswed 2009.12.07 1397
26 베트남원전 file kimswed 2009.12.01 1523
25 베/신한은행 file kimswed 2009.11.23 1761
24 우리은행베트남 file kimswed 2009.11.17 1867
23 현대건설베트남 file kimswed 2009.11.10 1795
22 삼성전자베트남 file kimswed 2009.11.03 1863
21 두산중공업 file kimswed 2009.10.26 1370
20 매일유업 file kimswed 2009.10.21 1387
19 JS file kimswed 2009.10.1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