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최근 세계은행과 미얀마 타임즈(Myanmar Times)는 각각 미얀마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드는 행정시간 및 비용,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발표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판 "Doing Business" 에는 미얀마 로컬기업이 2억7700만 차트(28만6000달러) 가치의 창고를 짓고자 할 경우 건축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표하였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16가지의 행정절차와 159일의 행정기간이 필요하며, 4,165달러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다.

□ 양곤에서 실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미얀마 타임즈는 최근 특별보고서(Special Property Report) 발간을 통해 2층짜리 133평의 규모(95X50X22ft) 건물을 신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인건비, 행정비용, 이윤 등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자재비를 현지 건설사 Marvels Wealth Construction의 지원을 받아 발표한 바 있다.

2층 건물(133평 규모) 신축 시 자재 비용 1억4000만 차트(약 14만 달러)가 발생하며 인건비, 이윤 등을 고려했을 때 약 2억 차트(약 20만 달러) 소요된다.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가 시멘트, 철근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건축 시 인근 국가 대비 높은 기본 자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시사점

세계은행과 미얀마 타임스에서 발표한 정보는 2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미얀마에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자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한 한 것이나 미얀마의 건축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과 미얀마 타임스에서 제시된 사례는 현지 기업에 의해 진행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기간 및 비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가 참여할 경우(미얀마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단 1%라도 포함이 될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구분), 각종 인허가에 발생되는 행정기간 및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