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평가…행정개혁 효과 크지 않아

<신흥 개발국으로 많은 해외 기업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이다. KOTRA의 도움으로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의 ‘이상’과 ‘현실’을 짚어봤다.>

□ 부랴부랴 행정개혁=세계은행의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 78위에 그쳐 전년에 비해 6계단이나 내려앉았다. 복잡한 세금과 관세 납부절차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이 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 및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섰다.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결정서를 공표했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납부절차 1가지를 폐지하고 7가지를 간소화시켰으며 세관은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 절차를 없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과 베트남 거주 개인에 대한 면세, 세금 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관세청은 통관절차 및 조정신청, 일시 수입 및 재수출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이런 세금 납부행정 간소화로 연간 573시간이 걸리던 세금 납부시간이 247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비 납부도 연간 335시간에서 225시간으로, 전자 시스템 처리기간은 115일에서 70일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인근 아세안 6개국과 대등한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실은 여전히 요원=무엇보다 베트남 통관이 쉽지 않다. 세계은행 보고서인 ‘효율적인 물류 : 베트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열쇠’에 따르면 주변국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과 비교해 베트남의 물류 시스템은 낙후돼 있다. 기업들은 베트남의 통관 지연에 따른 창고비용으로 2013년에만 1억 달러를 부담했으며 오는 2020년이 되면 이 비용이 1억80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뛸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합리적이지 못한 베트남의 세관규정과 까다로운 세관국 공무원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동시에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매번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베트남 세관의 컨테이너 통관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급행료 요구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하도 빈번하다 보니 이제는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업체들은 간편한 절차를 위해 세관 공무원들에게 급행료를 지불하며 이후 고객들에게 5~50%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런 급행료가 2012년의 2억6100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4억9300만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불확실성이 많고 점점 심해지는 행정절차와 규제도 문제다. 미-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는 “불확실성과 수많은 지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베트남에서 사업하면서 가져야 할 핵심적인 경영능력이다. 베트남 정부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만 일부 이익집단이 정부에 특별한 혜택을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엉뚱한 길로 빠진다”고 불평했다.

실제 물류회사들은 베트남의 무거운 행정절차 때문에 많은 화주들이 추가로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주들은 베트남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5700개의 행정절차와 9000개의 법률문서를 숙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4년 7월 개최된 ‘베트남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사장은 “공무원들은 온갖 행정서류에 천착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시민들이 제출하는 서류에서 사소한 오류를 찾아 처벌하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다못해 서류가 흐릿하거나 오타가 났다는 이유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게 현실이며 갈수록 새로운 규제와 규정이 끊임없이 늘어나다 보니 오히려 10년 전보다 행정절차를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불평했다.

베트남 세관 개혁위원회 멤버인 응웬지앙티엔 씨는 한 뉴스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관을 위해 500여 개의 라이선스, 확인서, 승인서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수백 개 서류 중에는 관세청이 아닌 타 부처의 요청에 따른 것도 있는데 기관 간 업무 공유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서류양식을 유지하다 보니 기업들은 필요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금 관련 행정은 더 암울하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올린 맥길의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들은 세금문제 처리를 위해 평균 연 872시간, 행정처리 비용으로 2000만 동(970달러)을 지출하고 있다. 베트남에 40만 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은 매년 8조 동(3억9000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격이다.

편하고 투명하자고 만든 전자행정 시스템도 기업을 애먹이고 있다. 도호앙투안 재무부 차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4개 세관과 170여 개의 관할 지국에 전자관세시스템(VNACCS/VCIS)이 설치됐으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4만2700개 회사로부터 256만 개의 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전자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무척많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한 업체에 따르면 관련 세금을 완납했는데도 시스템에는 여전히 ‘미납’으로 표시돼 새로운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다른 업체는 태국에서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이 ‘일반 화물’인 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의 화물’로 분류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어떤 물류회사는 전자시스템 때문에 통관이 불가능해져 고객에게 벌금을 물어주기도 했다.

우리 기업인 LG전자 역시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 엄격한 물류체계를 유지해 운송사와 모든 일정을 사전에 예약해놓는데 시스템이 다운돼 통관이 안 되는 바람에 위약금을 물어준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