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설비내역 보고 의무화로 중고기계 수입 곤란할 듯
- 프로젝트 관련 중고기계 수입 사실상 금지 -
-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지 관심 -

베트남 국무총리는 행정명령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투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 및 수입하고자 하는 기계 정보에 대해 문서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함.
해당 규제는 베트남 정부 당국에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됨.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기계설비 수입에 앞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인 세부 사양에 대해 설명해야만 함.
또한 EPC(설계, 설비, 시공 일괄계약) 계약을 구성하는 기술·기계·설비에 대해 기업은 사양, 형태, 원산지, 생산년도, 품질 등에 각각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함.


이번 조치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베트남에 있는 기업은 새로운 기계류만을 수입 가능하며 중고기계 수입이 사실상 금지됨.
베트남 과학기술부, 투자기획부, 산업무역부 등 정부 부처는 중고기계 수입 감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특히, 베트남 국영 기업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임.
베트남 정부는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다수 기업이 저품질의 노후화된 기계 설비를 수입해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번 조치를 단행함.


베트남 당국의 각종 규제가 외투 기업의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외투 기업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함.
자료원: Saigon Times Daily,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출  처 : www.globalwindow.org
● 작성자 :  KOTRA 호치민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홍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