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르는 베트남의 새로운 전자통관 시스템
- 10월부터 시험가동, 2014년 4월 공식 출범 앞두고 개선 이뤄질지 관심 -
- HS Code 표준화, 상품별 규제사항 반영 없이는 효과 없다는 전망도 -
□ 일본 정부,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거금 지원
베트남의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이 2014년 4월 공식 가동을 앞두고 10월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가 주목받고 있음.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자동화물승인시스템(VNACCS: Vietnam Automated Cargo System)’과 ‘통관정보 DB시스템(VCIS: Vietnam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임.
베트남 정부는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베트남 통관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통관 메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2년 3월, 일본 정부는 베트남이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도록 3300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함.
수출기업과 외투기업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인 통관 관련 행정절차의 속도와 효율성이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개선될지에 관심이 모아짐.
□ 2005년 ‘e-custom’ 최초 도입,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
베트남 정부는 2005년 처음으로 전자 세관 신고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e-custom’을 도입했으며,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능을 업그레이드함.
현재 베트남의 전자통관 절차는 신고, 서류접수, 상품분류, 검사 기능을 포함
상품 분류 시 녹색(검사가 거의 필요 없는 상품), 조건부 녹색(허가서, 면세증명서, 승인 이전 지불이 필요한 상품), 노랑(검사를 위한 서류 일체가 필요한 상품), 빨강(서류 및 세관의 실물 검사가 필요한 상품)으로 구분함.
기존 시스템은 베트남 세관과 일부 기업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줬지만, 결점 또한 많아 해외 수출기업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주된 불만요인이었음.
현행 전자통관 절차는 비상업적 수입재와 샘플에는 적용되지 않아 복잡한 통관절차를 유발함. 또한, 등록·신고·분류를 포함한 일부 단계에만 자동화가 적용돼 대부분 통관에 앞서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과 종이 낭비를 야기함.
세관과 기업시스템의 불일치 문제도 오류와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시스템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세관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함.
관련 정부부처나 물류·통관업체, 항만, 은행 등은 정보열람이 불가해 수출입 관련 절차가 까다로운 상품은 시스템과 무관하게 행정 낭비를 초래함.
원활한 시스템 가동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도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시스템, 창구 단일화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통관시스템은 일본의 전자통관시스템과 베트남의 관행을 적용해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기능을 새롭게 적용함.
세관 및 정부 부처 입장에서 수출입 신고와 항구 출도착 절차와 같은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스템상에서 실시간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기업은 전자 신고가 가능해지고 수출입 신고 준비 시 관세의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해 상품 신고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
세관과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상품 수출입과 관련 다른 정부부처, 항공사, 물류회사, 금융기관 등도 참여·열람이 가능하도록 통관창구와 행정절차를 단일화한 것도 특징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문제가 되는 정부 부처 간 협력시스템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육로 국경에서의 전자상거래법에 기반한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하고 베트남의 현행 관세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설계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HS Code 및 법적 규제사항에 대한 시스템 표준화가 선결 과제
새로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 자체적으로 HS Code 및 법적 규제에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기존 시스템상의 HS Code 범위에서는 상품 스크린을 위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새로운 시스템이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HS Code 인식과 신청자의 이름을 통해서만 수출입 시스템이 작동하며 현행 법규상 일부 중고 아이템은 수입이 불가한 점은 간과함.
대다수의 HS Code는 중고 상품과 신제품을 구분하지 못하며 베트남의 법규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수출입 상품이 제대로 통제되는지 확인이 어려움.
기술적인 유지보수의 경우 일부 중고 제품의 수입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HS Code에 기반해서만 수입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시사점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인 VNACCS와 VCIS가 현행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베트남의 통관시스템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VNACCS, VCIS는 무역절차와 관련 법령에 있어 더 투명한 행정절차로 따르도록 디자인됨.
개별 상품별 법규가 반영된 시스템으로 작동될 경우 원스톱 시스템에 의한 통관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수시로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베트남의 법령 체계와 방대한 양의 서류 제출 요구 관행, 상품별 서로 다른 관할 부처와 이들 부처 간의 협력시스템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스템이 단일화된 통관 창구의 기능을 하기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