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수입관세 인상 계획

베트남 재정부는 현재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에 2014년 WTO Committment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3425개의 관세선(tariff line)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인상 조정안을 검토 중임.
수입 관세율 조정안은 현지 생산 가능 여부와 수입억제대상 여부, 2012년도 수입액과 2014년부터 적용되는 WTO Commitment 수준 등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조정안을 각 부처로 송부해 관련 의견을 수집 중임.


조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2963개의 관세선에는 현 관세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462개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수입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힘.


수입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국산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소재에 2~3% 인상
광물질(mineral product)에 0~3% 인상
2014년도 WTO Commitments보다 낮은 수입관세의 품목에 대해 0.5~1% 인상
수입쿼터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국산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해 5~10% 인상

□ 베트남 정부 수입관세 인하 계획

베트남 재정부는 수입관세 인상안과는 별도로 66개의 품목에 수입관세 인하도 고려하고, 대상품목은 핸드폰 및 가정용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에 한정돼 있음.
현재 관세율이 0%인 휴대폰 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핸드폰 부품·소재의 경우 0%에 근접한 인하를 추진 중이며, 가정용 전자제품의 부품·소재도 완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7~30%의 수입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약 15%p의 인하를 고려 중임.

□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2014년도부터 새로운 관세율 적용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이는 WTO Committment에 부합하며 완제품과 부품·소재 간 비합리적으로 설정된 수입관세를 조정해 관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임.
한국의 경우 핸드폰 및 가정용 전자제품의 부품·소재 수출기업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됨. 그러나 건축자재(유리, 철강 등)와 건설중장비(크레인, 시멘트 롤리 등) 등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의 경우 관련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베트남 재정부(14052/BTC-CST), Vietnam News,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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