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만료 시 귀국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귀국 촉진계획안을 공포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난 2월 25일 호찌민시에서 개최한 노동보훈사회부 회의에서 베트남 근로자의 귀국 장려 조치 계획은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했다. 노동보훈 사회부 산하 해외근로자센터 사장인 판반밍(Phan Van Minh)에 따르면 이 귀국 장려 계획은 매월마다 실행해야 하며 매분기마다 관리감독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각 성과 시 인민위원회가 정부에서 지정한 귀국 장려 조치 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게 되면, 근무기간 만료 시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하는 근로자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특히 남부지방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태임). 각 지방 성의 노동보훈사회청에서는 2014년 3월 10일 직후 사회보험, 노동자의 해외파견, 노동 분야에서의 행정위반 처벌에 대한 정부의 95/2013/Nđ-CP호 법률규정 실행을 엄히 하도록 한다고 요청했다.

해외 근로자 관리국 국장인 (Nguyen Ngoc Quynh)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해외 불법체류, 근무 중 무단도주, 출국 후 무단도주 행위는95/2013/Nđ-CP호 법률규정에 따라 8000만동부터 1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해외 근로자센터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베트남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귀국하지 않는 비율은 평균 50%이고 최대 57%까지 상승한 적도 있었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한국 협력업체들이 창출한 일자리 수가 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이 세계 최대 규모인 북부 박닌성 공장과 같은 크기의 생산시설을 인근 지역에서 추가 가동할 예정이어서 고용 인력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박닌성 옌퐁공단에서 일하는 베트남 인력은 이날 현재 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또 삼성전자의 한국 협력업체 54개사에서 고용한 현지 인력은 약 6만 명으로 파악됐다. 관측통들은 삼성이 지난 2009년 북부 박닌성에 첫 공장을 설립, 협력업체들과 함께 베트남에 본격 진출한 지 불과 5년 만에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베트남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삼성을 유치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이 최근 타이응웬성 옌빈공단에 박닌성 공장과 같은 연산 1억 2천만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이달 중 가동하기로 해 일자리 창출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삼성은 이달 중으로 타이응웬성 공장 인력으로 약 4천 500명을 충원한 뒤 올 연말까지 1만 5천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관측통들은 삼성전자의 제2공장 설립에 때맞춰 한국 협력업체의 진출도 한층 확대될 예정이라며 삼성의 고용 효과가 당초 전망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