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정부 의결서 02/NQ-CP를 실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주택 보조금 대출에 관한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했다. 이 시행규칙은 전 국민과 기업이 손 꼽아 기다리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공포된 법안에 여전히 저소득층 주택 구매 대상자가‘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소식은,‘각 상업은행이 저소득자, 간부 공무원, 교원등을 위한 사회주택 또는 면적 70㎡ 이하, 판매가 ㎡ 당 1500만동의 상업주택을 임대 또는 리스를 하기위한 대출금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 조 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회주택을 개발하는 업체와 상업주택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건설부의 통보에 따라, 대출 이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주택 프로젝트로의 업종변경이 가능하다.
이 지원 자금은 농업농촌개발은행(Agribank), 투자산업은행(BIDV), 공상은행(Vietin Bank), 외상은행(Vietcombank), 구룡평주택개발은행(MHB), 이상 5개의 은행에 지급 하여 재대출 하는 형식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베트남 국영 상업은행은 간부공무원, 교원, 군인, 저소득층 사회주택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상업주택에서 사회주택 개발로 변경한 업체와 같은 대상들에게 할인된 이자율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예대금을 최소한 3 % 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대출금에 대해 안정적인 우대 이자율인 연 6 % (2016년 4 월 15일 까지, 3년 기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만기 후각 대상자들은 베트남 중앙은행의 공포에 따른 이자 지원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주택 임대, 구매, 리스를 하기 위한 개인 대상자의 대출 만기는 10년 이며, 기업들은 5년을 적용한다. 대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판매 가의 최대 80%, 기업의 경우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은 은행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우 판매가의 20%, 기업의 경우 30%를 지급하면 된다.
대출 조건으로는, 주택 임대, 구매, 리스 대상자는 규정에 따라 개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주택에만 적용되며, 또한 동 물건의 임대, 구매, 리스를 위해 타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성격이 사회주택 개발이거나 또는 상업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사회주택 개발 프로젝트로 개발 성격이 변경 되었음을 건설부를 통해 베트남 중앙은행에 통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02 의결서의 시행규칙 초안에, 사회주택 구매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는 여전히‘누락’되어있다. 건설부는‘이 시행규칙 초안에 국가의 지원에 따라 사회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한 가정, 개인들에 관한 리스트를 규정해 주길 베트남 중앙은행에 건의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시행규칙의 4차 초안에서도 아직 이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중앙 은행은‘02 의결서에서는 단지, 사회주택 임대와 리스를 위한 대출이 적용되는 가정과 개인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사회주택 구매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응웬 쩐 남(Nguyen Tran Nam), 건설부 차관은‘현재까지 정부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개발된 사회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주택 임대와 리스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사회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고려도 검토하여야 한다.
남 건설부 차관은‘만일,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개발된 사회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주택 개발에 대한 어려움, 시장 지원, 부실채권 개선을 해결하는 동시에, 저소득 층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주택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02 정부 의결서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2005년 주택 법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개발되는 성격의 프로젝트이므로, 임대와 리스 방식 만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2006년부터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전무한 상태이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주거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부는 도시 저소득 층, 공단 근로자를 위한 사회주택과 학생 기숙사 마련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관련된 18/NQ-CP(22/4/2009) 의결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상정했다.
상정 직후, 정부는 도시 지구 저소득 층을 위한 주택 개발 예산 정책에 관한 67/2009-QD-TTg 결정서를 공포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 내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판매와 임대, 리스를 위한 저소득층 주택 건설 개발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식은 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주택에 관련된 제도와 일치한다. 건설부는‘02 의결서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출 혜택을 적용받는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구매 대상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