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건강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수입 건강식품의 최혜국 관세율은 12%, 증치세율은 16%다. A사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하는 것이 제일 유리할까? 2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중국 산동성 옌타이 보세항구 투자설명회’에서 발표에 나선 옌타이 SENZE 국제물류유한공사 임총 경리는 중국의 통관 유형으로 ▷일반무역 ▷보세창고 ▷스피드 포스트 ▷국제 전자상거래 네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경리에 따르면 일반무역 형태로 통관을 진행할 경우 물류원가가 낮고 통관 후 직접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건강식품의 종합 세율은 전자상거래의 2배가 넘는 28%가 적용된다. 서류도 ▷국내 수입상 정보 비안 ▷원산지 증명서 ▷중국 법률법칙의 요구에 맞는 중문 표기명에 맞춘 기타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세관 요구에 따라서는 수입 건강식품 비중 증서도 필요하다.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세항구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세율은 일반무역 형태와 마찬가지로 28%가 적용되고, 서류도 전부 준비해야 한다. 위 두 가지 형태는 주로 B2B 무역에 많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무역은 B2B에서 B2C, C2C 형태로 바뀌는 추세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무역은 종합세율도 낮아지고, 서류도 간편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3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한국 소비자의 ‘직구’ 금액도 2배 가까이 늘어 5042억 원을 기록했다.
스피드 포스트 형태로 통관할 경우 B2B와 B2C, C2C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스피드 포스트란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 개별 발송된다는 점과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교적 우세하다. B2B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 때에도 28%의 종합세율이 적용된다. 서류도 모두 준비해야 한다.
개인 물품인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통관 기간이 1~2일에서 2~3일로 하루 정도 늘어나지만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서류도 물품명세서와 선하증권만 있으면 된다.
국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종합세율은 더욱 낮아진다. B2B와 C2C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화물이 전달되는 전자상거래는 11.2%의 종합세율이 매겨진다. 서류 요구도 줄어든다. 최근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이 이런 형태로 많이 거래된다. 임 경리는 B2C, C2C 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가 향후 주 거래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만, 스피드 포스트의 경우 단일 물품가치가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50위안의 관세가 징수되며, 전자상거래의 경우 1회 거래 물품 가치가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옌타이항 전경. [사진=옌타이보세항구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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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옌타이 보세항구를 이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수월해진다. 옌타이 보세항구에서 일반 무역과 보세창고 형태로 통관할 경우 창고 저장에 드는 비용이 스피드 포스트와 전자상거래보다 낮아져 이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옌타이 보세항구는 2009년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국가급 산업단지다. 중국 내에서는 13번째 보세항구다.
보세항구는 한국의 ‘자유무역지역’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전대령 연태시 부시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 규칙의 적용과 다국적 기업 유치, 현대 물류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 기능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보세항구는 현재 중국 세관 특수 관리 구역 중에 개방도가 제일 높고 기능이 다양하며, 우대 정책 또한 가장 많이 적용된다.
옌타이 보세항구 투자 안내를 맡은 옌타이 보세항구 관리위원회 진곤 부장은 옌타이 보세항구에도 역시 세금정책, 세관정책, 외환정책 등이 입주 기업에 유리하게 세워져 있다고 전했다.
우선, 보세항구 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외로 운송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세항구 안에서 기업 간 화물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기초 건축물자 및 합리적인 수량의 사무용품 수입은 관세와 세관대납세가 면제된다.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수월하다. 보세항구에서는 수출입 할당이나 허가증에 관한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세항구 내의 화물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화물보관 기한 또한 한정하지 않아 자유롭게 보관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보세항구 내 기업은 결제 화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보세 수출항목 이외의 기타 수출입 수속을 외환관리국에게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무역수금 네트워크 검증 절차도 항구 밖의 기업보다 간단하다.
보세항구에 입주할 수 있는 비즈니스 유형은 크게 ▷보세 가공류 ▷보세 물류류 ▷보세 서비스류 세 가지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도 (주)파트론, (주)두올, (주)KREM 등 30여 개의 한국 업체가 보세항구에 투자한 상태다.
한편, 옌타이 보세항구는 교통 면에서도 편리하다. 옌타이 보세항구는 옌타이항과 함께 세관특별감독관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옌타이항에 도착한 화물은 바로 옌타이 보세항구로 들어갈 수 있다. 옌타이항은 중국 10대 항구 중 하나로, 70여 개 국가의 100여 개 항구와 직항 노선이 존재한다.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과는 컨테이너 운송 업무를 전개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항구와의 대외무역 운송 통로로도 이용된다.
30분 거리에 위치한 옌타이 공항은 중국 북부의 중요한 공항이다. 국내외 70개 도시와 정기선이 존재한다. 평균 여객 운송량은 1200만 명이고, 화물 운송량은 9만 톤에 달한다.
민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