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 규제 품목에 대한 신규 시행령 공표
- 2014년부터 적용, 화학물질 규제 강화 등 조건부 허가 품목 추가 -
□ 신규 시행령 공표, 2014년부터 적용
2013년 11월 20일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제187/2013/ND-CP) 공표를 통해 상품의 해외 구매 및 판매에 관련된 상법의 이행과 제품 운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수출입이 새롭게 금지되는 품목이 추가되고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입 품목이 추가됨.
□ 수입 금지 품목 추가 지정
정부 지정 금지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 법령 통합
정부가 지정한 화학물질 중 2008년 10월 7일 공표된 법령(제108/2008/ND-CP, Appendix III)에 명기된 ‘금지 화학물질 목록’을 신규 시행령으로 통합
추가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
차체번호/엔진번호가 지워지거나 위조, 인식이 불가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오토바이
로테르담 협약서의 부속서류 3(Annex III)에 포함된 화학 물질
베트남 내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 물질
□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출입이 허가되는 품목 추가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출이 허가되는 품목 추가
식물, 녹음수(shade tree), 베트남 국내 노수(老樹, ancient tree)
수생종은 조건부로 수출 가능
진통제, 향정신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질료 및 방사성 의약품(개별, 조합 물질 형태의 원료 및 완제품 포함)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추가
강선포(wire gun)
모든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함유 제품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사용 및 폐기를 금지하는 협약서의 이행과 관련해 2005년 8월 3일 공표된 정부 시행령 제100/2005/ND-CP의 부록 1에 있는 표 2번과 표 3번에 포함된 화학 물질
의약품 제조산업에 사용되는 질료(약물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법률 및 지침서에 따름)
폭발물의 질료 및 산업 폭발물질
담배 원자재, 담배 제품, 담배 압연 종이, 담배 및 부속품 제조 기계
생물학, 미생물 화학 상품 생산 및 수경재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
베트남 내 유통 허가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완제품 또는 조건부 수입 품목에 포함된 완제품
통상적으로 수입되는 수생 품종
조건부로 수입되는 수생 품종
아직 수입허가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품종
통상적으로 수입되도록 허가된 품목에 포함된 살아있는 수생 식품
통상적으로 수입되도록 허가된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살아있는 수생 식품
무선 주파수 대역 9㎑~400㎓, 전력 60㎿ 이상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송신기 및 트랜스시버(휴대용 무선기)
연구 및 테스트를 위하여 수입하는 화장품(수입에 필요한 서류 구비 시 기존 6개월간의 성분분석 검사 불필요)
자료원: 정부 법령 187/2013/ND-CP(2013. 11. 20 공표), 12/2006/ND-CP(2006. 1. 23 공표), ‘정부: 2014년 XNK 조항에 관한 신규 규정’(Unimex Hanoi 웹사이트), ‘수입, 수출 관리서 관련 규정’(VGP News 웹사이트),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 출 처 : www.globalwindow.org
● 작성자 : KOTRA 호치민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