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외국투자기업인 경우 투자허가서, Investment Certificate)에 기재한 분야 및 업종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조건부 투자분야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른 제반 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서류라고 할 수 있는 투자허가서(사업자등록증 겸용)가 제일 먼저 적용됩니다. 투자허가서상의 문구가 법과 같이 효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투자허가서 신청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회계 업무조직을 구축하고,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재무제표를 회계기간에 맞춰 수립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 회계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경리장(chief of account)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바, 경리장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재정적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신고를 적절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해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그 밖의 보험제도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저렴한 인건비와 질 높은 노동력이 강점이므로 적절한 노무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등록 되어 있거나, 공시된 표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베트남에서는 제조물책임법 같은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유지는 기업의 성공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임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계법의 규정을 준수한 통계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정보와 기업의 재정현황을 규정 양식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에 성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서 또는 신고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적시에 수정•보완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향후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 국가안보, 사회질서, 사회안전, 자원 및 환경 보호, 역사•문화 유적보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수자원 등 환경관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한 편입니다.
그 외 법률 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히 공공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더욱 엄격한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기업의 본사에 법률로 정해진 보관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회사 정관(개정본 포함), 회사의 내부관리 규범, 사원명부 또는 주주 명부
- 사업자등록증, 지적재산권증서, 상품품질등록 확인서, 각종 허가서 및 확인서
- 회사의 재산 소유권 확인서 및 관련서류
- 사원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종 결의서
- 증권 발행을 위한 사업설명서
- 심의위원회의 보고서, 감사기관의 감사서,
독립회계조직의 감사보고서
- 회계장부, 회계증서, 연간 재무제표
-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자료
베트남 법률
법무법인 에이펙스
베트남사무소
이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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