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세행정 개선으로 간편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를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와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이 FTA-PASS 내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FTA-PASS는 FTA 원산지관리를 기업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세청이 개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올 상반기까지 2만여 개사가 가입해 1억5000만 건 이상의 원산지 판정을 이뤄낸 바 있다.
우선,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FTA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는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나아가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테면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이다.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한-중 FTA와 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그 중에서 세율이 낮은 쪽의 협정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관세청은 이제부터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본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은 간편형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돼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PASS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FTA-PASS 기능개선 사항은 FTA-PASS 누리집(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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