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사와 개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령을 지난 11월 4일에 의결했다.

새 법령은 복권, 부동산, 증권, 파이낸싱, 은행, 보험, 서비스산업 분야의 특별소비세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중소기업의 2011년 법인세를 30% 감세한다. 또 근로자가 많은 제조, 가공, 농림수산 생산기업, 봉제업, 건설업의 2011년 법인세를 30%를 감세한다.




그 밖에, 2011년 8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증권투자, 은행, 금융기관에 투자한 개인의 배당 이익은 면세하고, 증권양도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50% 감세한다. 개인소득세 규정의 1등급 봉급자도 면세한다.

이 법령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