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는 중국의 제조업체 B사에 위탁하여 OEM으로 신발을 제조한 후, 한국에 들여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B사가 납기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B사와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K사가 B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납기 지연 등에 대한 책임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강제할 지체상금 등에 관한 조항이 미약했다.

 

 

이런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인데, 계약서는 선언문이 아니라 그 선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누가 봐도 명료해야 한다. 특히, 분쟁 시 판단을 하는 사람(판사, 중재인, 변호사 등)이 검토하였을 때 책임의 소재, 그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다면 이 자체로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

 

또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를 독촉하는데 있어(소송을 제기하기 전 클레임 포함) 구체적인 채찍이 됩니다.

 

이와 함께 납기가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납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책임을 진다”는 조항보다는 “1.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출자는 총 계약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패널티로 지불한다. 2. 납기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수입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항의 지체상금 및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배상(적정이윤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쟁발생시 훨씬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빠진 부분이 많아 계약서 실무강의 내용을 토대로 각 조항 및 그 유효성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역협회에서 만든 계약서 관련 강의(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 코로나 19 특강 #5-1~5-5)를 들어볼 것을 권했다. 


아울러 납기지연, 지체상금, FOB 등 인코텀즈 하의 운송의 조건 및 책임, 준거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주었으므로 K사는 재계약 시 자사에 유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계약서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해외에 용역제공 후 외화를 받았는데 수출실적으로 인정 kimswed 2021.05.20 285
» 납기 지연이 잦은 해외 거래처와 재계약 kimswed 2021.05.09 128
145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369
144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81
143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3
142 위탁판매방식 수출에서 위험을 최소화 kimswed 2021.03.01 251
141 바이어 위장 악성메일 주의보 kimswed 2021.02.20 46
140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6
139 합작 청산 후 재고품을 판매하려는데 문제없나 kimswed 2021.01.22 60
138 코로나19 틈탄 마스크 무역사기 기승 kimswed 2021.01.15 280
137 김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0.12.28 90
136 바이어가 ‘손 소독제’에 대해 CE마크를 요구 kimswed 2020.12.12 81
135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54
134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78
133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6
132 중국 CCC 강제인증이 ‘자아인증 kimswed 2020.11.08 80
131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71
130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55
129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52
128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93
127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525
126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60
125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37
124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는 어떻게? kimswed 2020.09.29 384
123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501
122 언택트 시대 이메일 무역 사기 급증 kimswed 2020.09.07 71
121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kimswed 2020.09.04 80
120 신용장 거래인데 선금을 받고 싶다면 kimswed 2020.09.01 267
119 대량 오더와 함께 물품공급 독촉… 알고 보니 무역사기 kimswed 2020.08.31 150
118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