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extra_vars2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남편이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적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6년 제12호(약칭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적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인도네시아에서 5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불연속 거주했을 것
 
②기본적인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풍습과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것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령 2016년 제36호’는 해당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서

내 용

1

시민권 취득 신청서를 법무인권부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위 신청서 원본 문서를 법무인권부 홈페이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인권부 소재지에 직접 제출합니다.

3

법무인권부 장관은 위 #2의 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 해당 문서를 확인하고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것을 신청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신청당사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법무인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무인권부 장관은 신청당사자의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 결정을 하면 이를 즉시 신청당사자와 신청대상자 국적 국가의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에 통지합니다.

5

법무인권부 장관은 신청당사자의 성명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무관보에 공고합니다.

6

신청당사자는 위 #4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외국인 신분을 관리하던 인도네시아 관계 행정청에 기존 외국인 신분 관련 각종 서류와 외국인 신분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7

신청당사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KTP)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금성은 인도네시아 사업 및 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여러 소식을 계속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법률 및 정책에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강 미 선 
법무법인금성 변호사 
mskang26@keumseong.com 
02-595-3700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5 인도네시아산림자원 file kimswed 34611 2014.11.24
424 말레이시아세탁서비스업 file kimswed 12269 2014.11.24
423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2) kimswed 7661 2022.10.15
422 FTA 활용 성공 사례 동충하초 kimswed 7658 2022.07.26
421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3) kimswed 7611 2022.10.28
420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1) kimswed 7605 2022.10.01
419 중국 소비시장의 돌파구, 야간경제 kimswed 7601 2022.10.08
418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0) kimswed 7592 2022.09.16
417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7) kimswed 7581 2022.08.06
416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 (3) kimswed 7572 2022.10.13
415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9) kimswed 7560 2022.09.02
414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6) kimswed 7548 2022.07.04
413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8) kimswed 7534 2022.08.20
412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14) kimswed 7527 2022.07.21
411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4] kimswed 7502 2022.06.07
410 중국 유니콘 이야기 제1화 더우인 kimswed 7497 2022.06.04
409 급변하는 중국 3대 서비스 시장 kimswed 7488 2022.09.16
408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4) kimswed 7468 2022.11.12
407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12) kimswed 7465 2022.07.02
406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5 kimswed 7463 2022.06.17
405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11) kimswed 7456 2022.06.29
404 중국 Z세대의 소비트렌드와 대응전략 kimswed 7452 2022.05.30
403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3] kimswed 7451 2022.05.21
402 B/L 발급 지연,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kimswed 7419 2022.11.10
401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4) kimswed 7333 2022.05.09
400 샐러리맨 30년 현직 ‘슬기로운 직장생활’] (6) kimswed 7327 2022.05.20
399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5) kimswed 7318 2022.05.16
398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2 kimswed 7208 2022.05.07
397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3) kimswed 6989 2022.04.30
396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6) kimswed 6734 2022.11.27
395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5) kimswed 6364 2022.12.03
394 호치민코트라 file kimswed 6341 2009.01.05
393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1) kimswed 6163 2022.04.23
392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7) kimswed 5973 2022.12.13
391 정병도 웰마크 사장의 글로벌 비즈니스 비망록(9) kimswed 5680 2022.04.09
390 KCTC / 주월대사 file kimswed 4922 2009.01.09
389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추가 원화 약세 kimswed 4909 2022.04.06
388 롯데베트남 file kimswed 4777 2009.01.04
387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8) kimswed 4750 2022.12.28
386 로고스법무법인 file kimswed 4701 200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