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33만명

kimswed 2018.10.15 07:22 조회 수 : 21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법제사법위원회/원주을/사진=뉴시스

 

 

[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추방)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8206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33만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 8,202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2만 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인 꼴이다.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525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1746명(38.5%)였다. 몽골은 국적 체류자 4만4272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5478명(35.0%)이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필리핀 국적 체류자 5만6213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2863명(22.9%)이다. 러시아는 국적 체류자 5만2593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1035명(21.0%)이었다. 베트남 국적 체류자 18만9710명 중 불법체류자는 3만8380명(20.2%)이다.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로 105만9482명이 체류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7만1436명, 불법체류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한편,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2만6694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제출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만1919명, 2016년 2만8784명, 2017년 2만 6694명, 2018년(8월) 2만1171명이 강제퇴거 됐다.


국적별 강제퇴거 현황을 보면, 태국 국적 외국인은 2015년 9,041명, 2016년 1만 788명, 2017년 1만 160명, 2018년(8월) 9,369명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2015년 5621명, 2016년 8148명, 2017년 7508명, 2018년(8월) 5295명 강제퇴거 당했다.


이밖에 베트남, 러시아, 몽골 국적 순으로 강제퇴거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8월) 강제퇴거 외국인 2만1171명 중 불법체류로 퇴거당한 외국인이 1만746명, 불법취업이 8293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체자 현황] (단위=명, %)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CATALOG kimswed 506 2016.05.24
공지 발전기판매A/S센타개장 kimswed 4225 2008.05.01
703 2019년 베트남 경제 전망 kimswed 5 2019.01.15
702 차이나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 kimswed 2 2019.01.12
701 베트남 한류열풍에 소주 kimswed 2 2019.01.10
700 중국, 도입예정 해외직구 인증규제 kimswed 15 2018.12.29
699 베트남서 ‘한국 소비재 판촉전 kimswed 8 2018.12.18
698 베트남에서 뜨는 ‘한국어 kimswed 9 2018.12.09
697 베트남서 한국산 ‘짝퉁’ 판치는데 kimswed 14 2018.12.03
696 FTA 활용 성공사례(11)] 여성 의류 C사 kimswed 15 2018.11.16
695 보따리상 밀반입 내년 12% 이상↑…베트남 kimswed 29 2018.11.06
694 베트남에서 뜨는 한국어 kimswed 20 2018.11.04
693 베트남 화장품 시장동향 kimswed 27 2018.11.01
692 중소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지원제도 kimswed 16 2018.10.24
» 불법체류 외국인 33만명 kimswed 21 2018.10.15
690 라오스 비자제도와 노동환경 kimswed 40 2018.10.07
689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진출하기 kimswed 13 2018.10.06
688 무역사기, 서류위조 더 치밀해졌다 kimswed 19 2018.09.28
687 K-콘텐츠 수출 kimswed 23 2018.09.06
686 해외 출장지에서 운전 kimswed 46 2018.09.01
685 NH농협, 캄보디아 법인 kimswed 32 2018.08.29
684 베트남 세관의 대답 I kimswed 111 2018.08.20
683 베트남 부동산 투자...세금 떼면 빛좋은 '개살구 kimswed 101 2018.08.07
682 HANOI 한인업체 I kimswed 139 2018.07.28
681 HANOI 한인업체 II kimswed 249 2018.07.28
680 베트남 식음료 소비패턴 kimswed 60 2018.07.24
679 라오스에도 스타트업이 있다 kimswed 32 2018.07.20
678 베트남 전력시장 현황 및 특징 kimswed 31 2018.07.17
677 베트남 부동산 투자 유의사항 kimswed 57 2018.07.04
676 타피오카바이오산업 kimswed 34 2018.07.03
675 베트남에서 한글상표 등록하기 kimswed 39 2018.07.01
674 100% 외국투자법인으로 베트남에서 새로운 도전 file kimswed 42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