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베트남 해양법 등 13개 법안 전격발표

지난 16일 제 13기 국회 제3회 회의에서 국가 주석령을 전격 발표

국가주석사무국은 지난 16일 제 13기 국회 제3회 회의에서 채택된 13개 법률 및 2가지 결의안을 공포하는 국가 주석령을 전격 발표했다. 각 법률의 발효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2013년 1월 1일 발효：예금 보험법, 자금선정 방지법, 대학교육법, 노동조합법(개정), 가격법, 사법 감정법, 법률 보급·교육법, 광고법, 수자원법(개정), 베트남 해양법.
B> 2013년 5월1일 발효; 담배피해방지법, 노동법(개정) 등
C> 2013년 7월 1일 발효：행정위반 처분법(일부는 2014년 1월 1일 발효), 행정 위반 처분법의 시행에 관한 결의,
D> 2013년 6월 21일 시행 : 조직·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세정책의 공포에 관한 결의안 (29/2012/QH-13호) 참고로 이 경우 중소기업(복권, 부동산, 증권, 금융, 은행, 보험, 특별 소비세 대상품생산업체, 경제 그룹·총공사계의 특급· 제1급 기업)은 제외된다.
그외 농림 수산, 섬유 제품, 피혁·신발, 전자 부품의 생산·가공, 경제사회 인프라의 건설을 실시하는 대량 고용 기업은 2012년 사업소득세가 30% 감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