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업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국회의원 90%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신문사, 10%로 감세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새로운 일반 법인세(기업소득세)와 관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춰졌다. 이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22% 세율에 일관된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기업 규모의 구분 없이 일반 세율을 20% 수준으로 통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지만, 법인세를 줄이게 됨으로 인해 상당한 국가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부터 22% 세율을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 세율을 적용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가 예산 충당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재, 계속해서 일반 세율을 줄인다면 수입-지출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변국과 세계 여러 국가의 표준 세율과 비교하면, 2014-2015년 기간에 일반 세율 22%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 적용하게 될 20% 세율은 적합하고 투자 유치 경쟁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우대 세율을 받게 되는 두 기업군이 있다. 새로운 법에 따라, 특별히 중소기업은 일반 세율 20%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주택 투자 기획 실현 및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과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2가지 중요한 특별조항이다.

이외에, 신문사의 세율은 25%에서 10% 수준으로 감세되었지만, 전자, TV계 언론매체 형태들은 감세 제외 대상자들이다.

값싼 주택, 부가가치세 5% 수준 감세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장 주목할 점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사회주택과 70㎡ 이하 및 스퀘어미터(㎡)당 1500만 동 이하의 주택은 5%(이전 수준은 10%)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감소된 세율은 평균 소득자 또는 평균 이하 소득을 갖는 서민층들에게 사회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면적 70㎡ 이하와 스퀘어미터 당 1500만 동 이하 가격의 상업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정부 보고에 따르면 위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상업주택이 현재 약 1만 채 이상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부가가치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세함에 따라 주거 구입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동시에 많은 양의 재고 주택 수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일부 타개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