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체 A사는 수입자인 미국 업체 B사와 계약하고 B사의 요청에 따라 대금은 B사에게서 영수하되 해당 물품은 국내 보세구역으로 납품했다. A사는 이 경우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정답부터 말하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어 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동 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 4  (생  략)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제28조(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1-1.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이하 생략>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수출실적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 수출실적증명 발급신청서  1부
  - 외국인과의 매매계약서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입 인수증
  - 대금청구 인보이스
  - 외국인 송금 수취증빙(입금은행 발급)
 
A사의 사례처럼 물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되지 않아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A사는 미국의 B사에 대한 국내 보세구역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은행 대출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3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72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3
171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7
»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4
169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3
168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67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6
166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65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65
164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42
163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8
162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61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60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10
15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315
158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57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56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55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15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9
153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52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나? kimswed 2021.07.20 301
151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22
150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7
149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7
148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2
147 해외에 용역제공 후 외화를 받았는데 수출실적으로 인정 kimswed 2021.05.20 281
146 납기 지연이 잦은 해외 거래처와 재계약 kimswed 2021.05.09 122
145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359
144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