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가짜 K-상표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10월 7일부터 공식 시작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
OECD(2024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처는 K-상표의 무단선점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추진해 왔다.
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는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국가인증상표를 출원·보유하고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면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은 인증상표 부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자사의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증상표제작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돼 신뢰성이 높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어와 중국어, 아랍어 등 모두 15개 언어로 서비스된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에는 정품·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박람회 참가 가점, 한국무역협회의 온라인 수출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도 지원받는다.
해외 홍보와 단속도 병행,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송출하고 지식재산처 전문인력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파견해 상습적·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정부와의 협력망을 활용해 수사와 단속, 통관보류 등의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지재처는 이를 통해 정부 인증부터 소비자의 정품 확인, 위조상품 유통 추적과 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재처는 지난달 국가인증상표에 대한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주요 수출국 73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