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수출입 물품 품목분류 및 분석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시행규칙 제85호’가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품목분류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실제 통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며 주요 내용은 품목분류 판단기준 및 분석 절차, 전문 관리품목과 세관 품목분류 간 HS코드 상이 시 적용 기준, 복합기계·분할수입 설비 관련 통관 절차, 품목분류 데이터 관리체계 등이다.
◆HS코드 품목분류 판단기준 구체화=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표상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HS코드가 적용되며 품목분류 시 베트남 품목분류표, 수출입관세표, HS 일반해석통칙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준만으로 단일 세번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세계관세기구(WCO) HS 해설서, WCO 품목분류 의견, 아세안통일관세품목분류(AHTN) 보충해설(SEN) 및 베트남 수출입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추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85호는 베트남 수출입 품목분류표의 품명이 국제 HS 또는 AHTN의 품명과 서로 다르면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 HS 및 AHTN상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따라서 품목분류가 불명확한 물품의 HS코드를 검토할 때 기존 수입신고 사례에만 의존하기보다 물품의 성상·기능 등과 WCO 품목분류 의견, AHTN 보충 해설 등 관련 분류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HS코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전문 부처와 세관 품목분류 상이 시 적용기준 명확화=베트남은 세관 외에도 각 전문부처가 수입허가, 전문 검사, 인증 등 소관 분야의 관리 대상 품목을 HS코드와 함께 고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부의 품질검사 대상 품목, 보건부의 식품·의료 관련 품목, 농업환경부의 동·식물 검역 및 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실제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관이 분류한 HS코드와 전문관리 대상 품목 목록에 기재된 HS코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5호 제6조 제4항은 전문 관리품목 목록에 기재된 HS코드와 베트남 수출입 품목분류표에 따라 결정된 HS코드가 상이한 경우 베트남 수출입 품목분류표 및 관세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문 관리품목 목록과 세관 품목분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적용할 HS코드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HS코드 적용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해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전문 검사·인증·허가 등 수입 요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HS코드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관리 법령상의 품명, 적용 범위 및 기술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 수입요건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 제85호는 제84·85·90류에 해당하는 복합기계·기계조합 및 미조립·분해 상태로 수입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품목분류와 통관절차를 구체화했다.
2개 이상의 기계로 구성된 복합기계 또는 기계 조합이 하나 또는 여러 공급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되거나 서로 다른 세관에서 통관되는 경우 수입자는 기계·설비별로 품목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수출입 품목분류표 제16부 주 제3·4·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계의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하나의 HS코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85호 제9조에 따른 목록 등록 및 차감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운송·포장·보관 등의 이유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반입되는 기계·설비의 경우에도 HS 일반해석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여러 공급처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수입돼도 마찬가지로 제9조에 따른 관리 절차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수입자는 최초 수입신고 전에 기계·설비 및 부품 목록과 차감 관리표를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은 등록 서류가 적정한 경우 3근무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며 이후 각 선적분의 통관 시 실제 수입품과 해당 목록을 대조해 수입 수량을 순차적으로 차감·관리한다.
목록을 등록한 세관과 실제 통관 세관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절차에 따라 통관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생산라인이나 플랜트 설비 등을 구성하는 기계·설비를 여러 공급처에서 조달하거나 분할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 전에 개별 기계별 품목분류와 전체 설비의 기능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적합한 품목분류 방식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설비를 하나의 HS코드로 분류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목록·차감 관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설비 구성도·제조 공정도와 각 기계의 기능·작동 및 연결 방식 등 기술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품목분류 및 샘플 관리절차 정비=시행규칙 제85호는 분석을 위한 샘플 채취와 보관, 분석·분류 결과 통보 등의 절차도 정비했다.
신고인이 샘플 채취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항만·창고업체, 국경지역 국가기관 또는 운송업체 대표 중 최소 1인이 입회하고 확인하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샘플은 원칙적으로 분석·분류 결과 등의 통보일로부터 120일간 보관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신고인이 분석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을 요청하거나 분석·분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샘플을 계속 보관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분석·분류 결과의 통보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와 샘플을 모두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5근무일이며 분석이 오래 걸리거나 샘플이 복잡하면 최대 20근무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행규칙 제85호는 전문부처나 WCO·아세안(ASEAN) 등 관련 기구의 의견조회 또는 생산시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복잡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신이나 현장 확인 결과를 받은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품목분류가 복잡하거나 전문기관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물품은 일반적인 분석·분류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S 품목분류 DB 연계·관리체계 강화=베트남은 HS 협약과 수출입 품목분류표, 사전 품목분류 결정, 분석·분류 결과 등 품목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DB로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세관의 품목분류 업무뿐만 아니라 수출입 기업의 신고 세번 검토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시행규칙 제85호는 기존 DB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록 정보와 데이터 관리방식을 보다 구체화했다.
DB에는 사전 품목분류 결정과 분석·분류 결과뿐만 아니라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평가 결과,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에 관한 이의 결정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제정에서는 품목분류 DB가 베트남의 국가 DB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 정보를 재정 분야 공통 전자목록에 동기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품목분류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 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 및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기업 시사점=시행규칙 제85호의 제정으로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판단기준과 관련 절차가 보다 구체화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우리 기업은 한국 본사나 공급사가 관리하는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10단위)를 베트남 AHTN(8단위)에 단순 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HS는 6단위까지이므로 실제 수입 물품의 성분·재질·구조·기능 및 용도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적용 세번을 검토해야 한다.
전문 관리품목 목록상 HS코드와 세관 품목분류 결과가 다르면 베트남 수출입 품목분류표 및 관세 법령에 따른 HS코드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세번의 적용기준을 정한 것일 뿐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나 검사 등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전문관리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생산라인 등 복합기계·설비를 베트남으로 반입하는 기업은 개별 기계별 분류와 전체 설비의 기능에 따른 분류 중 적용 가능한 방식을 수입 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여러 공급처에서 조달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설비를 반입할 때는 목록·차감관리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개 이상의 HS코드가 경합되거나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신규 품목은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베트남 세관의 사전 품목분류 제도 활용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신규 품목은 선적 전에 해당 제도의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KOTRA 호치민무역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