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묵영사

kimswed 2015.11.02 09:00 조회 수 : 3278 추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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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볼 때,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투표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이유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한국처럼 일정한 구역마다 각각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관마다 1개소의 투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 공관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시는 재외선거 유권자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공관 투표소로 오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외에 거주 중이시다 보니 자신의 한국 주민등록지 지역구에 누가 후보자로 출마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선거가 임박하더라도 재외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이슈가 부족한 점 또한 투표참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재외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많은 정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유권자 등록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고•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그 외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한인단체, 기업체 등과 함께 노력하여 이번 선거가 교민 여러분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재외선거를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갖는 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재외국민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정당은 물론 정치인들이 동포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 위한 홍보와 경쟁이 증가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재외국민들의 영향력 또한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각국의 재외국민의 한표 한표가 모여서 그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재외선거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재외국민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재외선거에서는 첫째, 인터넷 신고, 신청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재외국민은 공관방문, 우편, 이메일(전자우편)의 방법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신 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셔도 한국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귀국투표가 보장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교민여러분께 해당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재외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시 여권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여권사본 제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수가 많은 공관은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으며 호치민총영사관 관할구역에는 2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Q. 불법, 편법적인 선거운동 감시와 투표 참여도를 높이는 것 중 이번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A.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성 때문에 투표참여가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제도개선과 향후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 여러분의 관심제고에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공정성을 위한 제도와 절차도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재외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아직 재외선거는 많은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재외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자신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겠지만 재외국민에게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위한 온라인투표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편리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교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지난 선거의 2배인 1만명의 재외선거인 등록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Q. 재외동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타국인 베트남에 뿌리를 내리시고 항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내시는 모습을 직접뵈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좋은 제도나 정책들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교민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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