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시장 자유화

kimswed 2019.02.09 06:37 조회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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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시장 자유화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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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9:16 입력
외국인투자 유치 집중… 한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 
기업환경평가 순위 ‘쑥쑥’… 대외무역 활성화 노력
 
▲샤프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당선 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였다.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을 방문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투자 협약을 다수 체결했다. 사진은 2017년 11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고려인, 즉 80여 년 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소련의 한민족은 오랜 기간 중앙아시아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금지돼왔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아흐마드 야싸비 마을 또한 고려인들의 정착지 중 하나였는데, 이곳에는 아직도 약 1300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곳에서 ‘해피무브 고려인 빌리지 개발산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3년에 걸쳐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하고 인프라 개선 계획을 제시해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집권한 샤프캇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집권 반년 차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고려인들이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 비중이 큰 편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3대 투자국이자 5대 교역국이다. 이런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시장 자유화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수출입 장벽을 낮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관세·통관제도 개선 통해 수출입 장벽 낮춰 =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1월 1일부터 74개류 447개 품목(HS 코드 기준)에 대한 관세와 10개류 68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변경했다. 251개 품목의 관세가 면제됐으며, 160개 품목의 관세는 인하됐다. 36개 품목의 관세는 인상됐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중 상위 수출품목 5개류(2017년 기준)에서는 총 73개 HS 코드에 대한 관세가 변경됐다. 32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사라졌으며, 8개 품목의 관세는 인하됐고, 신차를 비롯한 33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인상됐다.
 
현지 슈퍼마켓 체인 담당자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지난 25년간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편으로는 독점적인 면세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이 출현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거기에 더해 불법 수입과 통관이 보편화돼있어 공식 통관 제품보다 평균 30~40%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대형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봐야만 했다. 다만 관세, 소비세 인하로 인해 자국 생산자들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통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제 우즈베키스탄 세관을 통관할 때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또 영리 목적이 아닌 생산 품목은 통관 시 우즈베크어로 된 별도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다. OECD 회원국 내 지정기관에서 발급된 보증서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말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TO 가입 추진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전문가들과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한편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과거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인 발전모델은 초기 매년 7%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점차 경제적 효율성 저하, 외환 및 통화정책 실패 등의 한계에 봉착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5.3%에 그쳤다. 우즈베키스탄 사업 환경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불투명한 행정절차, 잦은 세율 변동, 수시 감사 등이었다.
 
특히 법제도의 지속적인 변화와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낮은 투명성, 과도한 규제 등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상반되는 사업 환경이 조성되게 했다. 카리모프 정부 또한 사업 환경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법을 수차례 개정했으나 복잡한 외환 거래, 해외 송금 통제, 외화 매각 의무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0년 최고점(16억3500만 달러)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당선 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였다.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을 방문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투자 협약을 다수 체결했다. 미국과 프랑스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12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러시아와는 27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한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터키, 일본 등 7개국 국민의 무자비 입국을 허용했다. 
 
이러한 사업·투자 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금융공사(IFC)가 실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년간 기업 환경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 10위 안에 선정됐다. 특히 2017년 1~9월간 전년대비 창업 기업수가 30% 증가하는 등 창업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2017년 4월 온라인 창업시스템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납부 부문은 수차례 단행된 조세 개혁으로 2017년에는 190개 국가 중 138위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78위, 2019년에는 64위를 기록했다. 마르지요예프 정부의 조세개혁이 사업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와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한국에너지공단은 우즈베키스탄 국영에너지절약공사(NESC)와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2017년 7월 체결한 전력분야 포괄적 협력 MOU의 일환으로 당해 9월 우즈베키스탄 국영전력공사(Uzbekenergo)에 전력설비 진단 전문인력 23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카쉬카타르야주에 천연가스를 화학적으로 가공해 액체상태의 석유제품을 만들어내는 GTL(Gas To Liquid) 플랜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채·민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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