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역용품에 이어 산업육성 프로젝트에 기회 있을 것
안정성·위기대응력·복원력 갖춘 벨류체인 확보 절실해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공급망 단절에 선제적 대응 필요

▲[사진=AP/뉴시스] 4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조2000억 달러(약 2680조 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패키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코로나19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그 세를 키우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에서 전염병이 최초로 퍼져나감에 따라 여러 나라가 제품 수급에 차질을 겪으며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나섰고,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싹트고 있다.

KOTRA는 6월 15일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제·통상 방향을 ▷대규모 경기부양 ▷GVC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분석했다. 보고서 원문은 ‘KOTRA 해외시장뉴스’ 누리집(news.kotr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민간 경제 살려라… 나랏돈 쏟아붓는 정부들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 등 주요국은 소비 진작, 고용안정, 기업 공급망 강화를 코로나19 이후 정책 기조로 삼고 경기부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각국 정부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다. 미국은 2조 달러(약 2500조 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해 개인소득 보전, 기업대출 확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일본도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한 후,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 엔(약 2600조 원)을 편성했다. 중국은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8조2500억 위안(약 1400조 원) 규모 슈퍼부양책을 도입했다. 여기에 더해 5G, 미래자동차, 인프라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50조 위안(약 80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초대형 뉴딜’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7560억 유로(약 1030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승인했으며, 각 주정부도 총 1072억 유로를 투입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했다. 영국은 3차례에 걸쳐 4455억 파운드(약 680조 원)의 지원책을, 프랑스는 1000억 유로(약 13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가도 현금 지급, 기업대출을 포함한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인도 모디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립 인도 및 인도 제조업 육성정책(Self-reliant India & Make in India)’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자·농민·중소기업 종사자·중산층을 위한 20조 루피(약 320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취약계층 보조금과 중소기업 법인세 지원에 각각 26억 달러와 6억7900만 달러를 편성했으며, 태국도 2조5000억 바트(약 97조2000억 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3차례에 걸쳐 내놨다.

보고서는 이러한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생방역을 위한 의료용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이동제한에 따른 소비·생활방식 변화로 관련 생활용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화장품, 미용기기, 가정간편식(HMR), 소형가전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각국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의료바이오, 5G 등 첨단산업과 인프라, 친환경 분야로의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기회가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기상황에도 공급 차질 없게… “리쇼어링 지원·수출입 규제 강화” = 한편, 단기 처방용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GVC 재편에 대응하려는 주요국의 중장기 정책도 눈에 띈다. 기존 가치사슬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코로나19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안정성, 위기대응력, 복원력을 갖춘 가치사슬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해졌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는 자국의 핵심·필수 산업이 자국 또는 자국과 인접한 곳에 공급망을 갖추도록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미국은 주정부별 제조업 지원 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해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용품을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원칙(Buy American)을 적용해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행정명령으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기업에 부족한 의료물자 조달과 국내 증산을 명령하는 한편,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발효하는 등 통상정책을 통해서도 미국이 중심이 된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4월 ‘해외 공급망 개혁정책’을 통해 기업이 생산거점을 일본 내로 옮기면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의료,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 비중이 커지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FT)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생산 공정으로 국내 생산 또는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통신인프라, 개인보호장비(PPE), 헬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심사는 강화했다.

중국 정부도 핵심부품의 국내조달 비중을 높여 대외 취약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해외 수요 급감, GVC 불안정, 미국과의 통상 분쟁 격화는 중국에 ‘핵심부품·소재·기술 자국화와 안정된 산업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겨줬다. 이에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대외무역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선포했다.

중국 바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인 ‘차이나플러스원(China+1)’의 중심이 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그 중에서도 인도가 가장 적극적인 모양새다. 인도는 ‘향후 GVC의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을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도 저임금, 젊은 노동력,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무기로 대체투자지로서 자국의 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다만 중국 대비 미흡한 숙련노동력과 기술력, 협소한 내수시장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 반덤핑 등 수입규제·비관세 장벽 조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수출규제까지 도입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일부 의료용품은 관세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의 온라인·비대면(untact)화를 가속했다. 향후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GVC 재편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기업에게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단절 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로 삼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도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았지만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기회 요인도 생기고 있다”며 “위기 속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이 기민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유정  wtrade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