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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간접자본 투자성과와 과제 1. 지난 2006.5.15 세계은행 베트남사무소는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고 베트남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2. 동 보고서는 ① 사회간접자본 전략(공통), ② 물과 위생, ③ 전기, ④ 교통, ⑤ 통신, ⑥ 도시개발 등 5개 부문과 1개 공통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우선 입수한 사회간접자본전략(공통)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서론    o 최근 수십년간 베트남 경제는 괄목하게 성장하였고 빈곤문제도 크게 개선됨     - '94∼'03년간 연평균 GDP 성장율 7.4%(세계 8위), 1인당 GDP 성장율 5.9%     - '90년 이래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크게 격감 : 일일 1$ 기준시 '90년 51%에서 '05년(예상) 8%로 급감    o 이 같은 성과는 상당부분 높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기인     - GDP의 9∼10%가 교통, 에너지, 통신, 물, 위생 등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됨(동 비율은 인근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 '03년 기준 : 태국 15.4%, 베트남 9.9%, 중국 7.3%, 라오스 4.7%, 필리핀 3.6%, 인도네시아 2.7%     - '97년 이후 매년 GDP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GDP성장율을 상회하였음 < GDP성장율 및 GDP 대비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 >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GDP 성장률(%) 9.5 9.3 8.2 5.8 4.8 6.8 6.9 7.1 7.3 GDP대비 사회간접 자본 비율(%) 8.6 9.3 10.1 9.8 9.4 8.4 9.1 9.9 10.0       - '97∼'02년간 총 국가 투자금액의 44%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    o 이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됨     - 도로망 : '90년 96,100㎞   '02년 205,782㎞     - 도시지역의 모든 가구와 시골의 88% 가구에 전기 공급     - 개량된 물을 공급받는 사람 비율이 '93년도 26%에서 '02년 49%로 증가. 같은 기간 위생 화장실 사용 국민은 10%에서 25%로 증가     - 100인당 전화기를 쓰는 사람 : '95년 1.08   '02년 9.19    o 지금까지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전략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정·보완이 필요     - 경제성장에 따라 재원확보, 계획의 일관성, 효율성 제고, 빈곤 완화 등 4가지 과제가 대두됨.    □  재원확보    o 급격한 경제성장은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체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대두     - 민간재원을 늘리고, 세금보다는 당해 사회간접자본 사용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o 아래표는 베트남의 2002/2003년 기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나타냄. 전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은 GDP의 9.4%에 해당 < 사회 간접자본 투자 재원(2002/2003) > 재 원 교통시설(%GDP) 전기 통신 물 합계 사회간접자본투자비 사용자 - 0.9 0.3 0.1 1.3 14 ODA 1.7 1.2 0.3 0.3 3.5 37 예산 0.8 0.1 - 0.1 1.0 11 정부채권 1.2 - - - 1.2 13 국영은행 0.1 - 0.2 - 0.3 3 민간 0.2 1.2 0.6 - 2.0 21 지역공동체 - - - 0.1 0.1 1 합계 4.0 3.4 1.4 0.6 9.4 100    o 향후 GDP의 11.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교통분야: '05년 9월 교통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소요계획에 따르면 '06∼'08년간 69조 1, 860억 VND(43억불)이 소요될 전망으로 동금액은 년간 GDP의 4.1%에 해당     - 전기분야: 제 5차 전력 기본계획상 '05∼'10 기간중 투자금액은 VND 215조 780억 VND(137억 4,300만불)으로서 년간 GDP의 3.9%수준. 이것은 최근 나타난 전력 수요의 증가에 비추어 과소 계산된 것임. 베트남전력청이 추계한 금액은 '05∼'10기간중  237조 2,460억 VND(160억불)으로서 GDP의 4.7%에 해당     - 물과 위생분야: '10년까지 도시내 물의 85%, 농촌 물의 75%를 깨끗하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05∼'10 기간중 57조 5,470억 VND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매년 GDP의 1.2%에 해당     - 통신분야: '05년 우정통신부는 '10년까지 100사람당 전화이용 가능인을 32∼42명으로 설정. 100사람당 3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7조 VND(36억불)이 필요하며 이는 매년 GDP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o 그러나 '10∼'13 기간중 베트남이 수혜국 지위에서 졸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제공여금액은 전체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37%정도     - 지원금 이외 다른 재원 마련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재원개발에 착수해야 함    o 비예산 및 비ODA 재원 비율을 늘릴 여지는 많이 있음     - 사회간접자본을 직접 이용하는 고객 부담을 늘리거나 사회간접자본의 미래가치를 활용하는 방안      □ 계획의 일관성과 조화    o 투자 우선순위 평가를 정교화하고 투자계획과 재원마련 결정을 통합하는 내용의 계획절차 개선도 필요     - 중앙정부간 수평적인 협조 및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협조간 많은 문제점 산재     -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될수록 관련 부처와 기관간 신속한 협조문제가 중요해짐    o 부문간, 사업간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함.    o 당해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평가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타당성 조사의 질을 제고하는데 진력해야 함.    o 예산 수립 절차가 투자계획 수립절차와 보다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    o 현재 도시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     - 중앙에 의한 공간계획은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집행상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음.     - 공간계획은 지방차원에서 수립되어야 지방 공동체의 요구와 시장 상황에 부응할 수 있음.    o 중앙정부의 부처간 협조 문제도 해결해야 함.    o 지방 분권화는 하위 지방 정부간 협조와 조화문제를 야기시킴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간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 차별화 시책을 통해 전국단위의 목표달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효율성 제고    o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는 효율적임. 그러나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음     - 사회간접자본 운영기관의 경영구조개선     - 경쟁 도입     - 사기업 참여 확대     - 공기업의 민영화     - 불필요한 규제철폐, 선진국 벤치마킹     - 부패완화    □  빈곤 완화    o 여전히 농민들이 빈곤하고,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신빈곤층이 도심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빈부격차 해소를 고려하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해나가야 함.    o 저소득층의 사회간접자본 사용에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왔으나 보조금 지불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함.      - 향후 계속 보조금을 줄 것인지, 준다면 보조금 혜택을 어떻게 최대화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함      □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    o 중앙정부(재정부, MPI, 건설부등)     - 사업선정, 모니터링, 평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o 부문별 우선 순위     - 교      통: 도로 및 타 교통수단의 관리     - 전      기: 사기업의 참여 확대     - 통      신: 사기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 제고     - 물 및 위생: 사용자 부담을 제고, 소비자 저항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까지 정부에서 지원가능한지 기준설정 문제   3. 상기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워크샵에 발표된 것으로 최종 편집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으나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