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개방 확대한 외상 네거티브리스트 시행

뒤에선 미국 견제받는 기술패권 산업 투자장려

중국이 2019년 판 외국인투자(외상투자)와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리스트를 7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개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함께 발표된 투자장려 리스트에 ‘5G’ 등 첨단 산업이 실려 있어 첨단 산업 패권을 둘러싸고 멀어지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의식했다는 평이다. 

네거티브리스트란 금지목록을 지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을 말한다. 중국은 그간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먼저 네거티브리스트를 시행하고 이후 그 내용을 반영해 전국적인 범위에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적용해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중국은 외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외국인투자는 내·외국인 투자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내국인 대우를 한다. 각 지역 및 부문별로는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분야에서 단독적으로 외자 진입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

올해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는 2018년 네거티브리스트의 48개 항목 대비 8개 항목이 감소한 40개 항목이 명시됐다. 이 중 지분제한 항목은 17개, 금지 항목은 23개다.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채광업(석유, 형석, 주석, 등), 제조업(선지 및 묵정 등 전통상품), 인프라(가스, 난방, 수도), 교통운송업(선박대리), 정보 서비스업(다측통신, 콜센터 등), 공공환경산업과 문화산업(영화관, 공연중개기구)에 대해 개방이 확대됐다. 

같은 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발표한 2019년 판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2018년의 45개에서 17.8% 감소한 3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더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첨단 제조, 스마트 제조와 녹색 제조에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13년 이래로 지금까지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기업은 60만여 개로, 이 중 외국계 기업은 4만여 개에 달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면적은 중국 전체 면적의 0.02%에 불과하나, 중국 내 외국인투자와 수출입액의 12%를 담당하고 있고 첨단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올해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증권사·선물회사·생명보험사의 51% 이하로 제한된 외자지분 규정을 2021년에 폐지한다. 또 2020년에 상용차 제조에 대한 지분제한 취소, 2022년까지 승용차 제조 지분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에 대한 설립제한 취소를 명시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네거티브리스트 외에도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규정들을 연내에 철폐할 계획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 및 승인 제한이 계속해서 완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관계자는 KOTRA 상하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내용이 축소됨과 동시에 그 내용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고, 중국은 개방에 대해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며 “개방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과 체제의 보장이 더욱 개선되고 개방의 수준과 범위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문호 확대로 기술산업 패권도 ‘한 발짝’ = 중국 정부는 올 3월 ‘중국 외상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개방확대에 대한 의지로 미중 무역협상에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첨단 산업 패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로도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나 규제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첨단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에서 강경 조치를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거티브리스트와 함께 발표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중국 전역에 해당하는 ‘전국 범위’ 목록과 중서부지역 등에 적용되는 ‘중서부지역’ 목록으로 구성되는 등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한 장려산업들이 목록에 포함됐다.

중서부지역에서는 노동집약형·첨단기술 산업의 투자를 장려해 산업이전을 지원했다. 농업자원과 노동력 우위를 가진 윈난(云南), 네이멍구(内蒙古), 후난(湖南) 등은 농산물 가공품, 섬유 및 의류, 가구 제조를 장려하고 있다. 

전자산업 클러스터가 발달한 안후이(安徽), 쓰촨(四川), 샨시(陕西)에는 반도체, 통신단말기 제조를 권하고 있으며, 교통 물류망이 발달한 허난(河南), 후난(湖南) 등은 물류 창고 시설, 자동차 주유소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5G 상용화를 위해 관련 산업이 다수 포함됐고, 반도체 칩 패키징 설비,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 산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 부품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투자장려 항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바이오 의약(세포치료 약물 관련 원재료, 대규모 세포배양 등), 신소재(항공우주 신소재 등), 전자상거래, 유통(냉장 물류 등), 비즈니스 서비스(프로젝트 자문, 회계·세무, 인증검사 서비스 등) 등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제도 개선돼도 적용 어려움 대비해야 = 한편, 중국에서 진입 전 제한 완화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에서 한국 기업의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여전히 중국진출 기업들이 업계 내의 드러나지 않는 진입 장벽과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 진입 허가 외에도 산업 내 관리 감독이 여전히 존재하고, IT 산업에는 공신부의 별도 감독도 받아야 한다. 비록 몇몇 산업은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산업 감독 측면에서 실제 심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현지 로펌 관계자는 “네거티브리스'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 외국인투자는 각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기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정책 불투명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중국의 EU 상공회의소는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이 계속해서 개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조치이며, 유럽 내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제한 축소를 환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적 측면에서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통계에 따르면, 15%의 기업들이 시장진입 허가의 네거티브리스트, 혹은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시장진입 장벽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30%의 기업들은 사실상 간접적인 장벽에서 더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 밝혔다. 즉, 복잡한 행정절차의 심사 과정 및 운영 자격 획득 측면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에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산업별, 진입유형별 별도의 필요절차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 개방된 업종의 경우 진입환경은 개선되겠으나 진입 후 중국 로컬기업과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채 기자 wtrade07@gmail.com